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3083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박정주	심혁보	김창현		03/20 황방열
협 조

2020「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추진계획

2020. 3.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추진계획

평화・통일에 대한 토론과 경청, 공감과 이해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통일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코자함.

Ⅰ		추 진 배 경

□ 남북 관련 가짜뉴스, 인식차 등으로 인한 남남갈등은 남북교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다양한 이념 및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남북관계 관련 여론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여론수렴 방안 논의 필요

□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의 장 운영 필요

○ 진보・중도・보수 등 이념과 성향이 다른 시민이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 운영 필요

Ⅱ		추 진 방 향

□ 국내 통일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횟수 및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 추진횟수를 기존 4회에서 15회로, 참여인원을 740명에서 2,44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대상도 기존 지역주민에서 청소년, 교사로 까지 넓혀 진행

□ 現 남북관계 정세,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의 현안에 맞는 의제설정 및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퍼실리테이터 양성 프로그램 심화·발전

Ⅲ		2019년 성과평가

	※ 2019년도 추진결과
✓ 추진횟수 : 4회(2019. 9월, 4대 권역별로 지역주민 대상으로만 진행) ✓ 참여인원 : 739명(진보 276명, 중도 292명, 보수 171명) ✓ 사업예산 : 297백만원 ✓ 대화의제 : 일반, 이슈 및 특화의제로 진행 - 한반도 평화·통일 체제, 인도적 지원,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기대효과 등

□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남남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상호존중과 관용을 바탕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의 가치 창출

- 다른 생각과 주장 이해 97.2%, 나와 다른 의견 존중 91.3%로 나타남

□ 실질적인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기여

○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도’ : 사전 84.3% → 사후 93.1%로 증가

○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인지도	: 사전 47.1% → 사후 50.0%로 증가

□ 다양한 계층과 성향의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소통하는 플랫폼 구축

○ 연령 및 직업, 이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넓혀 합의를 만들어 가는 토대 제공

○ 단,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다 보니 일부의제에 대한 참여자의 집중도 및 세대 간 공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참고자료 : 2019년도 사회적 대화 참가자 분포

대화구분		전체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합계(단위: 명)		739	100.0%	137	192	207	203
성	남성	326	44.1%	65	80	88	93
	여성	413	55.9%	72	112	119	110
연령	19~29세	115	15.6%	14	30	25	46
	30~40대	252	34.1%	54	65	61	72
	50대 이상	372	50.4%	69	97	121	85
정치성향	진보	276	37.3%	45	64	87	80
	중도	292	39.5%	51	74	83	84
	보수	171	23.1%	41	54	37	39

Ⅳ		2020년 사회적 대화 개요

□ 추진일정 : 2020. 7.~12.

대화의제 선정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 (~7월)	⇨	설문조사 설계 (~8월)	⇨	시민참여단 구성 및 토론회 개최 (8~11월)	⇨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12월)

※ 토론회는 15회를 예상하며 직장인, 학생 등 모든 시민 참석을 고려하여 주말 기준 2~3개월 간 진행예정임

□ 참여대상 : 지역주민(12회), 청년(2회), 교사(1회)

횟수	지역주민		청년(대학생)		교사		전체
	토론회	인원	토론회	인원	토론회	인원
15회	12회	2,040명 (170명 기준)	2회	340 (170명 기준)	1회	60명	2,440명

□ 대화의제 선정

○ 평화·통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의제발굴

○ 일반 및 이슈, 특화의제 등으로 구분하여 세션별로 심도있게 진행

□ ***************

□ ********************

○ *********************************

○ **************

- *********************************************************************************

Ⅴ		세부 추진계획(단계별 추진일정)

□ 사회적대화 의제선정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7월)

사회적대화 의제선정

○ 선정절차

- 서울시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제위원회를 구성, 전체 논의과정을 통해 의제 선정

- 현재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정세와 서울시 현안에 맞는 의제 적극 발굴

******************************************

*************************************************************************

○ 선정기준

- 일반의제는 남북 평화통일 전반을 포괄하고, 이슈의제는 최근 남북 정세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로 선정

- *************************************************************************

퍼실리테이터 양성

○ 사업취지

- 토론회 참석자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실리 테이터의 역할 중요

- 공익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질적 표준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대화를 평화․통일의 지지기반으로 심층 관리․활용

<퍼실리테이터 양성>
◾ 사전교육을 통해 퍼실리테이터 간 편차를 최소화하여 분임토의 진행수준 표준화 ◾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는 토론회 이후에도 서울시 남북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 양성목표(70명) 및 훈련내용

- 기본 과정(Elementary course) : 숙의형 퍼실리테이터 50명 양성

▶ 숙의형 : 구성원 개개인이 깊이 고민하고 상호토론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형

- 심화 과정(Intensive course) : 합의형 퍼실리테이터 20명 양성

▶ 합의형 : 숙의형을 바탕으로 숙성된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촉진해 주는 유형

구분	교육내용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문조사 설계(~8월)

사전 설문조사 작성

○ 설문 구성도

-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지역, 계층, 이념성향 등)과 의제에 대한 정보 및 지식수준을 알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 의제에 대한 참여자의 의중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구성

- 동일한 문항을 통해 토론회 전후 평화·통일 관련 인식과 정보를 확인

- 토론회에 대한 만족도 문항 설계를 통한 토론 구성도 평가 실시 등

□ 시민참여단 구성 및 토론회 개최(8~11월)

시민참여단 구성

○ 지역주민 : 2,040명

- 서울시 25개 구의 지리적 인접성과 인구를 고려하여 12대 권역별 성·연령 비례할당 통해 다양한 배경의 시민 모집

- 의견이 다른 시민 간 토론을 위해 이념 성향 고려하여 선정

※ *************************************************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년(대학생) : 340명

- 서울지역 소재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참여를 조직화하고 사회적 대화 사업 전후 대학별 유관 동아리 조직 추진

※ 서울지역 소재 대학별 5명 내외 60여개 대학교에서 참여자 모집

※ 170명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사회적 대화 진행

- 참여 및 활동 동기 강화를 위한 우수 학교 선발 서울시장상 수여

○ 교사 : 60명

- 서울지역 소재 초중고, 한국교총 및 전교조 소속 교사 60명 모집

- 교사 본인이 직접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편, 퍼실리테이터 역할 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교사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실시

권역 및 계층별 토론회 개최

□ 시민참여단 운영

****

□ 시민참여단 분임구성

○ 1개 분임당 10명 내외, 퍼실리테이터 1명을 포함하여 11명 내외로 구성

- 1안) 각 분임은 성별, 연령별, 이념성향별로 균형적 구성

- 2안) 특정 분임은 세대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별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

□ 지역별 토론회 진행(안)

시 간	구분	내용
09:30~10:00(30‘)		참가자 등록 및 사전 설문조사
10:00~10:30(30‘)	개회식	▪국민의례, 위촉장수여, 참여단 선서, 서울시장 인사말 ▪일정소개, 참여규칙 및 토의규칙 안내
10:30~17:15 **의제별 110분	토론회	의제별 발제 및 토의/질의응답
		▪전문가 발제(30‘) ▪분임토의(60‘) ▪전문가와의 질의응답(20‘)
17:15~18:00(45‘)	폐회식	토론소감 공유 및 기념촬영, 설문조사

※ 지역별 토론회 진행(안)을 기준으로 청년 및 교사 토론회 설계예정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12월)

○ 토의내용·질의응답 등 전 과정 녹취풀이 통해 참여단 의견변화 양상 분석

- 결과보고서는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지표를 활용하여 작성

▶ **********************************************************************************************

- 사전·사후 설문결과 및 참여 만족도 등 사회적대화 효과의 연간 추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작성

○ 백서형태의 결과 보고서 작성을 통해 서울시의 평화·통일 정책 결정 및 차년도 토론회 준비 등에 활용

Ⅵ		행 정 사 항

□ 홍보방안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 ‘라이브 서울’, ‘박원순 TV’ 등 서울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

- 현장사진 및 보고서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자료로 활용

○ 방송국 협조 : *****************************

- **************************************

****************************************************

○ SNS 활용 : **********************

- **************************************************************************

○ 인쇄매체 활용 : ******************

- ****************************************

□ 소요예산 : ***********

구 분		내 용	금 액(단위: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횟수 및 진행방식에 따라 금액변동 가능

○ 예산과목 :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요일정

○ **********************

○ *****************

○ ********************************

○ 토론회 의제 선정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	~7월

○ 권역별 시민참여단 구성	~8월

○ 권역별 토론회 개최	9~11월

○ 토론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2월

□ 협조사항

○ ******************************

○ 토론회 자료 및 사진 등 서울시 SNS 게재	: 뉴미디어담당관

○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	: 언론담당관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