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4025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배이진	이혁수	김종환	03/20 남민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계획

2020. 3.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계획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및 시행규칙 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 평가 개요

◦ 대상기간 : 2019. 1 ~ 12.

◦ 제 출 일 : 2020. 4. 29.

◦ 평가방법 : 결과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 공공의료기관을 기능과 관할지역 수준에 따라 유형별로 5개 그룹으로 분류, 각 그룹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은평병원: D그룹, 27문항〔정성15,정량12〕)

-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선정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기관1,개인1)

◦ 평가 지표 및 결과 산출

- 제출한 실행과제별 실적을 검토, 세부과제별 평가서 작성

- 세부과제별 평가지표는 4개 분야, 영역별 25점씩 배점

① 공공성강화(25점), ② 양질의적정진료(25점), ③ 건강안전망 (25점), ④미충족서비스(25점) 구성

※ 2019년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붙임) 참조

■ 평가 문항별 배점

평가영역	지표	평가지표	평가 대상별 배점
			국립대 등	지방 의료원 등	특수 대상	특수 질환	노인 병원
Ⅰ. 공공성 강화 (25점)	정량 (10)	1.1 윤리강령 보유	-	-	-	-	5
		1.2 운영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1	1	-	-	-
		1.3 장애인 고용률	4	4	5	5	-
		1.4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부서 및 인력	3	3	5	5	5
		1.5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신규)	2	2	-	-	-
		1.6 의약품입찰적격심사제(신규,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시범	-
		1.7 경쟁입찰시행률(신규,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시범	-
	정성 (15)	1.8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의 적정성	2	2	2	2	2
		1.9 상위계획 연계 충실성	2	2	2	2	2
		1.10 계획 심의 결과 권고사항 반영	2	2	2	2	2
		1.11 사업 수행 시 협력활동	6	6	6	6	6
		1.12 공공성 강화 사업 실적 적정성	3	3	3	3	3
Ⅱ. 양질의 적정진료 (25점)	정량 (15)	2.1 환자안전 전담인력	2	3	4	4	4
		2.2 진료의 적정성	8	6	4	4	4
		2.3 의료기관 인증	-	1	3	3	4
		2.4 표준진료지침	2	2	-	-	-
		2.5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구축	1	1	2	2	3
		2.6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신규)	2	2	2	2	-
	정성 (10)	2.7 양질의 의료서비스 사업 실적 적정성	5	5	2	2	2
		2.8 업무수행과정의 적절성(2개 사업)	-	-	6	6	6
		2.9 자체평가 적절성	5	5	2	2	2
Ⅲ. 건강 안전망 (25점)	정량 (10)	3.1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운영	3	5	5	-	-
		3.2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3	5	5	10	10
		3.3 의료인력 파견지원	4	-	-	-	-
		3.4 연명의료결정제도(신규,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정성 (15)	3.5 건강안전망 사업 실적 적정성	4	4	4	4	4
		3.6 업무수행과정의 적절성(2개 사업)	7	7	7	7	7
		3.7 자체평가 적절성	4	4	4	4	4
Ⅳ. 미충족 서비스 (25점)	정량 (5)	4.1 정부·지자체 정책 및 시범사업 참여	3	3	3	-	-
		4.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2	2	2	5	-
		4.3 무료간병서비스(신규)	-	-	-	-	5
	정성 (20)	4.4 사업선정 적절성	2	2	2	2	2
		4.5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실적 적정성	5	5	5	5	5
		4.6 업무수행과정의 적절성(2개 사업)	8	8	8	8	8
		4.7 자체평가 적절성	5	5	5	5	5
총계(100)	정량(40) 정성(60)		31	31	29	27	24

□ 추진일정

일 자	준 비 내 용
3.19(목)~3.31.(화)	○ 세부사업 담당자들에게 작성기준 및 양식 배부/설명 · 3.31.(화)까지 수합
4.1.(수)~4.5.(일)	○ 결과보고서 지침에 따른 세부사업 결과보고서 보완 ○ 공공의료기관 현황 자료등록 실시(각 담당) ○ 전체 세부사업 취합 및 편집 ※ 편집기준 - 2019년 공공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지침
4.6.(월)~4.12.(일)	○ 1차 - 편집본 검토 및 내용 보완(담당자)
	○ 2차 - 편집본 검토 및 내용 보완(부서장)
4.13.(월)~4.19(일)	○ 3차 - 보완사항 수정 및 편집
	○ 4차 - 최종본 검토
4.20.(월)~4.26.(일)	○ 문서 재 검토(오타 및 편집오류) ○ 인쇄업체 선정(2개 이상 업체 견적) ○ 계획서 제본 표지 디자인 선정 ○ 인쇄소 작업 파일 검토(그래프,글씨깨짐 등)및 보완
4.27.(월)~4.29.(수)	○ 인쇄 및 제출(컬러 5부)

□ 행정사항

○ 코로나19 대처, 현안업무 과다, 보고기일 일정 등 고려 평가결과 및        보고서 작성자 주말 및 가정의날 초과근무 인정

- 대상일 : ’19.3.19.(목) ~ 4.29.(수) 중 매주 수요일 및 주말

□ 소요예산 : 2,500천원

○ 산출내역 : 보고서 컬러인쇄본 10부×250,000원= 2,500,000원

○ 예산과목 :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붙임 : 2019년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