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220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지예	이준학	강석	03/20 서성만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한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급감으로 서울풍물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33조

❍ 재난발생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능하도록 개정(‘20. 3.26.)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41호, ‘20.3.2.)

❍ 임대료 50% 감면,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공용 관리비 감면

2		지원개요

□ 시설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토    지 : 면적 6,535㎡

- (공시지가) 23,604,420,000원(3,612,000원/㎡, ‘19. 5. 31.기준)

❍ 건    물 : 연면적 7,578.68㎡

- (감정가액) 6,225,885,620원(821,500원/㎡, ‘18. 5월 기준, 3년마다 감정평가)

❍ 점포현황 : 총 831개소(활용점포 794, 공점포 37)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82점포

(단위 : 개소)

층별	구 분	사용료 부과대상 점포
합 계		782
1층	소 계	388
	일 반	309
	1인 2부스	12
	식 당	38
	좌 판	29
2층	소 계	394
	일 반	378
	식 당	16

*************

*********************************************

**********************************************

***********************************************

3		세부지원계획

*********************************

❍ 지원기간 :********************

❍ 지원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부과예상금액	감면시 부과예상금액	지원효과
서울풍물시장 전체	*******	*******	*******
1개점포당	***	***	***

※ 세부산출내용은【붙임1】참고

❍ 지원방법 : 납입예정분에서 기 납입분은 차감 후 감면 적용

- ***************************************

- *******************************************

※ 현재 1년치(‘19. 5.26. ~ ‘20. 5.25.) 사용료에 대해 선납으로 부과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3.26>

□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유예기간 :*******************

❍ 지원방법 :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고지 연기

*********	*	********
********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제4항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

❍ 지원기간 :******************

❍ 지원항목 : ************

**************************************

❍ 지원규모 :*********

***************************

□공점포 37개소중 상인회 사용분 등 20개소 포함

**************************************

********************************************************

❍ 추진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공기업담당관-2847호, 서울특별시장방침 41호, ‘20.3.2.)

4		행정사항

□ 예산사항

❍ ***************************

**************************************

❍ *******************

□ 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신청                     : ‘20. 5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심의회 감면 심의(자산관리과)          : ‘20. 5.21.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연장 안내             : ‘20. 5월중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풍물시장)

❍ 공유재산 사용료 고지                          : ‘20. 9월초

❍ 납부기한                                      : ‘20. 9.25.

붙임 :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