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4123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석	성정웅	김동완		03/19 신용승
협 조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일영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통합청사 신축 관련 -

토지사용 계약체결 추진계획

2020. 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통합청사 신축 관련 -

토지사용 계약체결 추진계획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청사 신축 이전을 위해 공사와 토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청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가락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이전 요구

○ ’11년: 행정1부시장, 보건환경연구원 방문 시 업무보고

- 가락시장 부지 내 강남검사소 신축․이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 요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단계 사업(당초:’13~’18년 ⇒ 변경:’21년~’25년)

□ 기획담당관 조정으로 통합청사 신축․이전 합의

○ ’18.10월: 기획조정실 주재 3개 관계기관(검사소, 소방본부, 공사) 실무회의

-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통합청사 개발 합의

- 예산 각각확보, 사전절차이행 소방재난본부 주관, 공사 토지 제공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완료(강남농수산물검사소 주관)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19.7.) → 공유재산 심의(’19.7.)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19.9.)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제7454호, ’20.1.9.)으로 제27조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에 따라 당초 합의 내용(부지 무상 사용) 협조요청(연구지원부-173, ’20.1.6)

Ⅱ		통합청사 개요

□ 건축규모: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434㎡(부지 850㎡)

○ 가락119안전센터  : 1,119㎡(1~2층)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2,315㎡(3~7층)

□ 공사비용: 11,159백만원(당초 추정액)

○ 가락119안전센터  : 2,759백만원,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8,400백만원

□ 추진일정

○ 2020년: 설계용역 (예산 435백만원 확보)

○ 2021년 ~ 2022년: 공사 착공 및 준공

Ⅱ		계약 주요내용 및 방법

□ 목적물

○ 소유자(임대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 사용부지 면적: 850㎡ (단독부지 730㎡, 공용부지 120㎡)

□ 계약 기간 및 임대료

○ 임차기간: 30년 (2020. 3. ~ 2050. 3.)

○ 임 대 료: 무상

□ 계약방법: 계약서에 상호 인감(직인) 날인하여 보관

※ 붙임 1. 시설(토지) 무상사용 합의서 1부.

2. 시설(토지)사용 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