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5570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동현	03/18 代진재섭
협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재대행 계약 검토 보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용역]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재대행 계약 검토 보고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용역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용역」시행 중 환경질 조사 및 동식물상 조사 수행을 위한 재대행 계약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임

※ 동일(환경)제20-299호(2020.3.6., 제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Ⅰ		용 역 개 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상대교 남단) ~ 금천구 독산동(금천IC)

□ 규    모 :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연  장 : 8.1km, (왕복 4차로)

∙친환경공간 119,000㎡

□ 기    간 : 2019.11.28. ~ 2020.11.27.

□ 용역금액 : 178,380,000원

□ 용 역 사 : (주)동일기술공사

□ 위 치 도

Ⅱ		관 련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5호(시행일 2018.12.13.)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

2.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토양오염도의 조사ㆍ측정

Ⅲ		재대행 분야별 검토 결과

1		환경질 조사 : 적정

1) 환경질조사 (대기질, 지표수질, 토양, 소음진동)

재대행 공종명	환경질 측정
대행자	회사명	㈜동일기술공사	대표	황주환
재대행자	회사명	㈜청우환경	대표	김애경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1층(석촌동)

항목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 고
자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적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경쟁입찰참가자격		적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업체상태		정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하도금액 적정여부	재대행부분금액	**********	적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9조
	재대행계약금액	**********	적정
	재대행률(80%이상)	*****	적정
사업자등록번호	323-81-01027		-	-

2		동식물상 조사 : 적정

재대행 공종명	동식물상 조사
대행자	회사명	㈜동일기술공사	대표	황주환
재대행자	회사명	㈜지오이앤이	대표	한지영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6-31 902호

항목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 고
자격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적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경쟁입찰참가자격		적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업체상태		정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하도금액 적정여부	재대행부분금액	***********	적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9조
	재대행계약금액	***********	적정
	재대행률(80%이상)	*****	적정
사업자등록번호	541-81-00704		-	-

Ⅳ		조 치 계 획

□ 재대행 제반 서류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대행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 제대행 승인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