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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00309900498)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020. 2.28.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서울시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여부 및 확인경로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상수급계획은 의료법제60조(병상수급계획의수립)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 수립 후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의거하여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을 하여 계획이 수립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업무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책을 계획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하여 시달됨과 그에 따라 병원허가 관련은 병상수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기존 병원허가업무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며, 구체적인 계획수립일자 및 계획 확인경로 등에 대하여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정책과 이은경 주무관(☎02-2133 -75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3/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