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231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염규엽	이상면		03/18 이성창
협 조

입찰 재공고 등록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보고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 용역>

2020.  3.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 용역

입찰 재공고 등록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제안서 접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추진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관련예산 : 300백만원('20년도 100백만원, '21년도 200백만원)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경위

- '20.2. 6. : 입찰 공고(기간 '20.2.6.~2.27.) → 유찰(1개업체 응찰)

- '20.3. 5. : 입찰 재공고(기간 '20.3.5.~3.17.)

재공고 입찰결과

❍ 입찰등록 : '20. 3. 5.(목) 09:00 ~ 3.17.(화) 17:00

❍ 접수결과 : 1개 업체 참여(단독응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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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계획

❍ 재공고 결과 1개 업체 등록으로 2회에 걸쳐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다만,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이행을 위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적격자 결정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

❍ '20.3.25.(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