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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현실적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하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

(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18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59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