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4184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함명수	한유석		03/16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조현범
	주무관		이순호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2차) 결과보고

2020. 0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2차) 결과보고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시행부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2020. 3. 12.(목) 14:00 ~ 15:00

○ 장    소: 물순환안전국장실(8층)

○ 참    석: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및 업무 담당팀장

Ⅱ		회의안건

안 건 명		발표부서	비고
1.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매뉴얼 개선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2.	주택가 축대, 옹벽 등 취약시설 안전관리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관리팀
3.	도로사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계획	도로관리과 부속물관리팀
4.	산림내 급경사지(사면, 절개지) 안전점검 추진계획	산지방재과 사면총괄팀)
5.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계획	산지방재과 (사면총괄팀)
6.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산지방재과 (사면정비팀)
7.	산사태 위기대응 대피훈련 계획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
8.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점검회의 1차 결과 조치계획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9.	풍수해대책 집중점검회의 제3회 회의안건(안)	하천관리과 치수총괄팀

Ⅲ		회의결과

○ (공통)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나 풍수해대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점검․정비 및 예방사업은 5월말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이 금년부터 추가 되었으니 자치구 매뉴얼 정비 시 현황을 파악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주택가 축대, 옹벽 등 취약시설 안전관리 계획

- 사유시설의 축대, 옹벽 등이 매년 태풍이나 호우시마다 전도 또는 붕괴 되고 있으니 여름철 안전사고가 없도록 점검․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도로사면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 산림내 사면 등 안전점검 등

- 침사지 기능 마비로 인근 주택이 침수되는 사례가 있으니, 사면 점검․정비 시 침사지 청소 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산사태 예방사업을 금년에 75개소 추진하나 정비대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 잔여사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노력해 주기 바람

Ⅳ		조치계획

○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20년 풍수해대책 추진 시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

○ 3차 집중점검회의 개최

- 일    시: 2020. 3. 19.(목) 14:00

- 장    소: 물순환안전국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8층)

- 회의안건: 붙임 참조

붙임: 2차 점검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