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3377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정인경	김은성	황선아	박진순		03/13 박종수
협 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

2020.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지하철 역사, 전동차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 우려 해소

○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에 따른 방역 수준 강화 및 주기 단축 필요

□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64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9호선 1단계구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9호선 2·3단계 위·수탁 협약)

□ 추진 경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최초 발생(’20.1.20.)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등에 따라 지하철 역사별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및 방역·소독 강화 실시(’20.1.2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방역소독 철저 협조요청(질병관리과-2748, ’20.1.31. /2866, ’20.2.2. /2981, ’20.2.3. /4781, ’20.2.19.)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알림(안전총괄과-1601, ’20.2.3.)

○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결과 및 예산 재배정 알림(안전총괄과-1555, ’20.2.2, / 2669, ’20.2.19. / 3677, ’20.3.5.)

□ 추진 계획

○ 사업내용

- 지하철 역사, 전동차,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예방활동 강화 지원

‧ 지하철 차량 및 역사, 위생에 취약한 손잡이, 화장실 등 집중 방역 실시

‧ 확진자 이동 동선이 포함된 역사와 전동차에 대해서는 추가 방역소독 시행

‧ 지하철 이용승객의 위생관리 및 구급용 필요성을 감안, 역사 개찰기 인근, 역무실 등에 바이러스 예방물품(손 소독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 비치

‧ 안내방송, 영상표출 및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한 대시민 감염예방 행동수칙 홍보

○ 사업시행 : 도시철도 운영기관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우이신설경전철(주)

○ 소요예산 : 7,099,732천원(재배정)

-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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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지하역사, 전동차 등 지속적 방역소독 실시 : 수시

○ 재난관리기금 교부 및 정산 : 1차(3월), 2차(5월)

- 원활한 방역소독 추진을 위해 3월 중 기금 배정 총액의 50% 우선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