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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외장재료 변경)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5호에 따르면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은 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