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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 요건)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이 될 수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 단서에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의 해당여부는 상기 규정 및 조합정관, 거주사실 확인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