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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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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자의 공공지원 및 감독 목적과 범위 등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자의 공공지원·감독의 목적 및 역할, 감독 범위 등

- 공공지원자의 민원사항 발생 시 해결방법(범위) 및 조합원의 대처 사항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118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공공지원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동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 동조 제6항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기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등 공공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여러 규정(기준)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지원자는 도시정비법 제111조 및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령 및 관련 규정(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기준에서 정한 시기에 관련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 법령 및 관련 규정(기준)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113조 및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 공공지원자의 민원사항 발생 시 해결방법(범위) 및 조합원의 대처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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