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881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강승희	함창모	오경희	02/21 오관영

「2020 민관예산협의회 회의운영」 대행 용역 계획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운영 대행 용역 계획

시민(단체) 제안사업의 심의․조정 등을 담당하는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운영 중 일부사항을 민간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여 회의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기획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I		민관예산협의회 개요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기     능 : 시민(단체) 제안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 구     성

○ 분  야 : 10개 분야(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협치)

※ 협치 분야는 서울협치담당관에서 별도 운영

○ 위원수 : 총 270명(분야별 27명)

- 분야별 참여예산위원 약 20명, 민간전문가 약 3명(실․본부․국장 추천), 사업부서 팀장 약 4명

․회장 1명(호선), 간사 2명(참여예산위원 및 실․본부․국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

□ 세부 운영내용

○ 시민(단체) 제안사업 사전 검토회의, 적격심사,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결과보고회), 사업 1차 선정, 사업내용 숙의․심사, 사업 2차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등

Ⅱ		추진방향

□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운영 업무 중 회의 준비, 진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단순 경미한 업무를 민간 업체에 대행

□ 행정 내부적 관리에 관한 사항,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활용 등이 수반되는 사항 및 사업선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

Ⅲ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0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운영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2020. 4월 ~ 7월

□ 용역범위

○ 회의 운영인력 투입․관리에 관한 사항

- 회의 진행요원 투입계획 수립․실행(총괄관리자 1명 포함 각 분야별 1명 – 총 10명), 사전교육 및 관리

○ 회의실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실 임차 및 활용계획 수립 운영

- 외부 회의실 임대차 계약 및 대여료 지급

- 회의실 예약 관리

○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 외부(내부) 회의실 예약․확인

- 회의 참석대상자(시민참여예산위원, 민간전문가, 사업부서 공무원) 안내메일(회의자료 첨부) 및 문자 발송, 회의 참석여부 확인

- 사업 심사평가표 위원에게 이메일 발송

- 사업제안서 파일 편집 및 책자 제작

- 각종 회의자료(회의개요․사업제안서․시나리오․사업 심사평가표․참석부 등) 작성

- 사업제안서(책자) 파일 위원에게 사전 발송

- 속기사 참석 연락

- 제안사업 관련 위원 현장확인에 관한 사항(현장확인 일정 작성 및 일정․대상지․참석위원명 자치구 안내, 현장확인 참여자 등록관리, 위원 여행자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 현장확인결과보고서 제출 안내․독려 및 편집․인쇄) 운영

○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당일 진행에 관한 사항

- 분야별․단계별 회의 진행(분야별 최소 12~14회 이상, 심사단계별(◯회) 이상)

․사전 검토회의(1), 제안사업 적격심사(1),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1), 현장확인(3), 현장확인 결과보고회(1), 사업 1차 선정(1), 사업내용 숙의․심사(3), 사업 2차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1)

- 각종 회의자료(회의개요․사업제안서․시나리오․사업 심사평가표․참석부 등) 인쇄․비치

- 위원 명패, 테이블․의자 등 비치

- 회의 시 다과 준비

- 위원 참석여부 확인․연락 및 회의실 안내

- 속기사 회의실 배치 및 참석 확인

- 위원 참석부 서명 관리(참석위원의 서명 요청 및 서명 여부 점검)

- 기타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발주부서 직접 수행사항 외)

○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심사단계별 총괄 회의결과(속기록 포함) 작성·제출(분야별 회의결과 포함)

- 민관예산협의회 회의운영 현황(분야별 포함) 작성 관리

- 회의실 및 각종 비(물)품 정리

- 외부 회의실 대여료 및 속기료, 현장확인 보험료, 다과비 지출

- 여행자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관련위원에게 보험사 관련 정보 제공

	【 직접 수행할 업무 】
• 시민(단체) 제안사업 접수․분류(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 용역사 사전 교육 • 시청 회의실 예약․확인 • 위원 및 사업제안자 명단(연락처) 관리 • 회의개요․사업제안서․시나리오 등 심사(참고)자료 서식 파일 준비, 용역사 전달 • 사전 검토회의, 1차 적격심사, 1차 사업 선정(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200% 사업 선정), 숙의심사(첫 회의시), 2차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130% 사업 선정) 회의 참석 • 속기사 배치 및 속기록 관리 총괄 • 사업부서․자치구 대상 공문 발송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용역사 대행범위 외) • 심사자료 인쇄비, 회의 참석실비, 현장조사 활동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 기타 필요물품 구입 지급 • 제안자에 대한 심사결과 안내문자 발송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관련 공지사항 홈페이지 게재 • 회의결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Ⅳ		용역사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출 것

- 기타 자유업(학술․연구용역 :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 자유업(기타 자유업종 : 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할 것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허용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용역 적격심사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0. 7. 30

Ⅴ		향후일정

□ 2020. 2월 말          사전규격(내용지시서) 공개(5일간) 및

계약 의뢰(→ 재무과)

□ 2020. 3월 초          입찰공고(7일간 – 게시일․개찰일 제외)

□ 2020. 3월 중순        입찰 및 개찰, 적격심사 서류 제출

□ 2020. 3월 말          적격심사 서류 평가

□ 2020. 4월 초 ~ 중순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 2020. 4월 중순        회의 운영인력 배치 및 교육 실시

□ 2020. 4. 13 ~ 7.10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운영

(사업 제안서 책자 작성 : 4.13~4.18)

※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 가능

Ⅵ		행정사항

□ 용역사 직원 대상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운영 관련 사전교육 실시

○ 서면교육 및 시청 회의실 현장교육 실시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26,171천원

○ 예산과목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