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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남시 분당구청장(구미동장)
(경유)
제목	주민등록초본 교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재생정책과-4274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 협조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 서울특별시는 2020.3.12.(목) 광화문광장 내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문의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문의 결과, 변상금 징수의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으나, 변상금 징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조항만을 근거로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부과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참조)

- 이에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주민등록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변상금 부과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 요청.

나. 의뢰내용

- 변상금 부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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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제4장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붙임 1. 변상금부과대상자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제출 서식 1부.

2.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1부.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헌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3/19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42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bvboy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