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4757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태	김필래	이수진		03/19 마채숙
협 조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20년 1차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2020.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 발송에 따른
‘20년 1차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및 우편요금 절감을 위하여 ‘20년 제1차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체납과태료 발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별 개별 우편발송에 따른 중복 발송 및 발송비용이 자치구별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해소 필요

❍ 민원인의 경우, 체납과태료별 여러 장의 안내장을 받는 불편으로 민원 우려

<우편발송 상황(사례)> : A구에 거주하는 123가4567 차량(소유주: 홍길동)

① A구에서 불법주정차위반 ② B구에서 버스전용차로위반 ③ C구에서 불법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 발생했을 경우 → 3건의 체납 과태료 발생처리시 비교

【개별발송과 통합발송의 비교】

구분	개별 발송	통합 발송
발송자 관점	A구, B구, C구에서 각각 발송(3건)	A구에서 1건으로 3건을 일괄 발송
수신자 관점	3건 받음(3건의 사전안내서를 각각 받음)	1건만 받음(일괄 처리 가능), 체납액 일괄납부 독려
비용 관점	발송권별 비용 부담으로 예산낭비 심함	약 3배의 비용 절감 발생

‣금회차(’20년1차) 종로구 등기우편의 경우 개별발송시 836건이었으나, 통합발송시 304건으로 64%절감

※ 2020. 3. 현재 등기수수료는 제작비 포함하여 1건당 2,225원이며(2019년 3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상)

⇒	서울특별시가 통합 송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 ‣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촉탁(30%)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 시행일 : 2015.03.01

Ⅱ		추 진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제55조 (법무부, ’18. 12. 18. 개정)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행정안전부, ’19. 11. 26. 개정)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3.2 ’14.3, ’15.3)

※ (기존) 시/25개 자치구 개별 발송 → 시/25개 자치구 사전안내서 시에서 통합 발송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를 간접으로 강제하고,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

제4조(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방법)

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통보(이하“영치 안내장”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통합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치 안내장 송달업무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비의 부담)

③ 영치안내장 송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통합 송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한다.

Ⅲ		사전안내장 통합 우편발송 업무절차

❍ 통합 업무흐름도(사전안내장) : 연 4회 시행

① 등기우편	⇒ 반송분	②공시송달	⇒ 등기 미수취본	③일반우편	⇒	④우편료 정산처리
(약15일)		(14일)		(약1개월)		시·자치구

① 사전 안내서 등기우편 통합 발송 : 통상 15일(추출, 제작, 인쇄, 발송)

② 반송분 공시송달(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14일(시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재)

③ 등기 미수취본에 대해 추가로 일반우편 통합발송(약1개월): 통상 1개월(추출, 제작, 인쇄, 발송)

④ 우편요금 정산처리(시,자치구):「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한 처리

❍ 회별 사전안내장 통합 처리기간 : 약 2개월 소요

Ⅳ		’20년 1차 통합 우편발송 추진경과

① 등기우편 통합발송 추진	: ’20.1.15.~ 1.30.

※ ’15.3.~ 市·區 상호협약, 분기별 통합 등기우편발송 및 정산처리

② 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 ’20.2.6. ~ 2.20. (市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재)

③ 체납 민원인 등기 미수취분 대상 일반우편 통합발송 추진  : ’20.2.10.~2.29.

Ⅴ		’20. 제1차 통합 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실적

□ ‘20년 1차 통합 우편발송 내역

구 분		통합 등기우편	통합 일반우편	비고
통합발송 개시일		’20.1.15.(수)	’20.2.10.(월)
대상자동차(대수)		6,823	3,946
과태료 건수/금액(계)		37,777건/3,181백만원	23,150건/2,019백만원
세목별발송내역	주정차위반	32,901건/1,641백만원	19,659건/979백만원
	자동차의무보험	1,915건/893백만원	1,470건/611백만원
	버스전용차로	1,007건/61백만원	646건/39백만원
	기타	1,954건/584백만원	1,375건/388백만원

□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 실적

❍ 우편료 절감(통합-자치구) : 총739백만원 절감 ※ 연평균 123백만원 절감

- ’14년~’20년(2월) : 통합 발송비 525백만원, 자치구별 발송비 : 1,264백만원

연도별		절감액(B-A)	절감율(%)	서울시 (A) 통합 발송금액	자치구별(B) 단독 발송금액
2014년 등기		186,267,950	60.0	123,810,010	310,077,960
2015년 등기		115,372,820	58.7	80,829,590	196,202,410
2016년 등기		113,751,040	56.6	83,735,240	197,486,280
2017년 등기		112,983,400	58.5	80,191,610	193,175,010
2018년 등기		89,958,310	58.3	64,408,050	154,366,360
2019년	등기	89,246,400	57.3	66,545,030	155,791,430
	우편	9,354,090	52.1	8,610,230	17,964,320
2020년 2월	등기	19,574,750	56.3	15,178,290	34,753,040
	일반	1,996,100	50.8	1,933,540	3,929,640
	소계	21,570,850	55.7	17,111,830	38,682,680
총계 (누적)	등기	727,154,670	58.6	514,697,820	1,241,852,490
	일반	11,350,190	51.8	10,543,770	21,893,960
총계		748,725,520	58.4	531,809,650	1,280,535,170

(단위 : 원)

※ ‘13년의 경우 통합우편 발송이력 없음, 일반우편 통합발송은 자치구 의견수렴 후 ‘19년부터 실시

Ⅵ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 통합발송 후 과태료 징수 실적 : 총 1,415억 징수 (’13년~’20.2월)

❍ 과태료 징수현황 : 연평균 199억원 징수

(기준일 : ’20.2.13.  단위 : 천원)

구분	영치대상 차 량 ①	영치 차량 ②	자납 대수 ③	체납현황 ④		징수현황 ⑤		미징수현황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96,728	130,667	100,742	2,851,445	325,049,907	1,689,601	141,526,629	1,161,844	183,523,278
2020. 2월	6,823	1,407	3,658	27,182	2,502,241	24,808	2,004,850	2,374	497,391
2019년	30,260	22,023	18,797	309,774	31,957,485	277,694	23,151,597	32,080	8,805,888
2018년	31,472	22,093	12,852	360,381	39,023,887	290,702	23,922,231	69,679	15,101,656
2017년	40,043	20,316	18,273	384,465	44,343,211	278,412	23,300,048	106,053	21,043,163
2016년	42,246	20,664	17,184	360,559	46,584,988	278,249	23,657,941	82,310	22,927,047
2015년	40,769	21,616	10,368	486,587	47,809,821	266,233	22,201,428	220,354	25,608,393
2014년	60,309	14,697	12,268	522,895	53,444,356	183,829	15,425,457	339,066	38,018,899
2013년	44,806	7,851	7,342	399,602	59,383,918	89,674	7,863,077	309,928	51,520,841

① 영치대상 : 사전안내장 발송 건수, ② 영치차량 : 영치확인대수 ③ 자납대수 : 누적된 영치를 현시점 자납 처리된 대수

④ 체납현황= 징수현황 + 미징수현황, ⑤ 징수현황: 영치대상차량의 수납내역, ⑥ 미징수현황 : 조회기준 영치대상차량의 체납내역

❍ 과태료 징수추이 분석(누계) : 18%(‘13년)→ 30%(’15년)→ 37%(‘17년)→ 44%(‘19년)→ 44%(‘20.2월)

(기준:‘13년  ~ ’20년. 2월)

영 치 율 : ’13년 18% → ’15년 30% → ‘17년 37% → ‘19년 45% → ‘20년(2월) 44%

건수기준 : ’13년 22% → ’15년 38% → ‘17년 50% → ‘19년 60% → ‘20년(2월) 60%

금액기준 : ’13년 13% → ’15년 28% → ‘17년 36% → ‘19년 44% → ‘20년(2월) 44%

※ 산출식 (‘19년 영치율) : (’13년~‘19년 영치차량 누적분) / (’13년~‘19년 영치대상 차량 누적분) ×100

Ⅶ		향 후 일 정

❍ 차기 사전안내서 등기/일반우편 발송 : ’20.4. / ’20.5.

- ’20년 제2차(총25차)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 발송 시행

붙임 1. ‘20년 1차(총24차)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2. ‘20년 1차(총24차)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3. ‘20년 1차(총24차) 세목별 사전안내서 발송내역 1부

4.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부

※  별첨 : 1. ’20. 1차(총24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2. ’20. 1차(총24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3.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붙임1] ’20년 1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 계	19,574,750	56.3	15,178,290	34,753,040
서 울 시	904,290	74.9	302,540	1,206,830
종 로 구	1,185,500	63.7	676,270	1,861,770
중 구	1,300,980	64.7	709,640	2,010,620
용 산 구	546,130	56.1	427,120	973,250
성 동 구	728,020	57.5	538,350	1,266,370
광 진 구	498,240	58.3	355,930	854,170
동대문구	629,620	53.8	540,570	1,170,190
중 랑 구	469,910	49.3	482,730	952,640
성 북 구	451,650	57.8	329,240	780,890
강 북 구	542,600	54.0	462,710	1,005,310
도 봉 구	373,400	44.2	471,610	845,010
노 원 구	520,220	52.0	480,510	1,000,730
은 평 구	562,880	48.1	607,310	1,170,190
서대문구	551,040	60.5	360,380	911,420
마 포 구	876,740	58.9	611,760	1,488,500
양 천 구	592,720	52.7	531,670	1,124,390
강 서 구	796,200	51.4	754,130	1,550,330
구 로 구	594,550	46.9	671,820	1,266,370
금 천 구	371,050	48.7	391,520	762,570
영등포구	913,510	56.8	694,070	1,607,580
동 작 구	585,260	62.2	355,930	941,190
관 악 구	789,000	54.3	665,150	1,454,150
서 초 구	1,505,570	60.8	969,920	2,475,490
강 남 구	1,883,480	56.7	1,439,310	3,322,790
송 파 구	875,300	52.4	796,400	1,671,700
강 동 구	526,890	48.8	551,700	1,078,590

※ ’20.1차(총24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1

[붙임2] ’20년 1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 계	1,996,100	50.8	1,933,540	3,929,640
서 울 시	103,940	71.2	42,140	146,080
종 로 구	123,260	60.2	81,340	204,600
중 구	142,610	62.4	85,750	228,360
용 산 구	57,860	51.8	53,900	111,760
성 동 구	70,090	49.3	72,030	142,120
광 진 구	50,440	50.7	49,000	99,440
동대문구	62,280	48.3	66,640	128,920
중 랑 구	46,060	42.7	61,740	107,800
성 북 구	44,870	48.6	47,530	92,400
강 북 구	54,430	48.7	57,330	111,760
도 봉 구	35,410	37.8	58,310	93,720
노 원 구	47,730	45.0	58,310	106,040
은 평 구	46,720	39.2	72,520	119,240
서대문구	61,020	60.3	40,180	101,200
마 포 구	82,510	53.7	71,050	153,560
양 천 구	62,920	49.3	64,680	127,600
강 서 구	80,240	44.0	101,920	182,160
구 로 구	64,030	40.9	92,610	156,640
금 천 구	41,100	45.1	49,980	91,080
영등포구	98,250	51.2	93,590	191,840
동 작 구	58,420	57.0	44,100	102,520
관 악 구	82,130	48.4	87,710	169,840
서 초 구	158,410	55.9	124,950	283,360
강 남 구	184,920	50.1	184,240	369,160
송 파 구	85,570	45.8	101,430	187,000
강 동 구	50,880	41.9	70,560	121,440

※ ’20.1차(총24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2

[붙임3] 세목별 사전안내서 체납등기발송내역

(단위 : 건/원)

세 목 명		건 수	합계금액
총 계		37,777	3,181,252,020
1	(시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914	55,316,920
2	(구일반)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14	6,604,760
3	(구일반)자동차관리(주소변경)법위반과태료	3	653,480
4	(구일반)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4	640,100
5	(구일반)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1,915	893,873,620
6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55	3,793,760
7	(구일반)자동차관리법(이전등록)위반과태료	1,612	477,920,440
8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위반과태료	321	98,317,800
9	(구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38	2,495,380
10	(구특별)주정차위반과태료	32,901	1,641,635,760

※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 별첨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