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595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영호	이한복	이임섭		03/19 이정화
협 조
	하수계획팀장		정한영
	하수설계팀장		강철규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2020년 하수도 공사장 점검계획

2020년 하수도 공사장 점검계획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하수도 공사장 점검계획

자치구 하수도 공사장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하수도 공사현황

구 분		2020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고
		건수	연장(㎞)	사업비(억원)
계		***	*****	*****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침수해소	*	***	***
	신설개량	**	****	***	사유지이설 포함
	보수보강	**	****	***
	종합정비(배수분구)	**	****	***
	도로함몰 예방	**	****	*****	******** *********

2		점검 방향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시․구 합동 현장 부실시공 중점 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활용 부실시공 및 시공품질 중점점검 실시

◊ 외부 전문가, 市 사업관리용역 전문가를 활용한 하수도 공사장

부실시공 중점점검 실시(전년도 기 시공분 포함)

□ 공사장 현장점검은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등 현장조치 및 공사관계자 벌점부과 등 행정 조치

❍ 정기점검으로 이완된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건설공사장 재해예방

❍ 불시점검을 통한 부실시공 개선 및 시공품질 향상

◊ 점검 체크리스트 사전 배포후 서류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주요 중점점검 및 확인사항

❍ 공사 현장별 안전 및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행 여부

❍ 하수도 품질향상방안 이행 여부(접합부, 연결관로 등)

❍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 배수설비의 설치·폐쇄에 대한 지침이행 여부

❍ 자치구 하수도공사장 안전 관리 및 품질 향상 방안 교육 실시

❍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각종 시비지원 하수사업에 대한 공정률 확인

3		세부 점검계획

□ ‘20년 하수도 공사장 연간 점검계획

시기 내용			2020년 점검 및 교육일정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하수도 공사장 안전 및 품질 향상방안, 홍보 이행실태 점검		‘20년 하수사업 현장점검													불시 점검
		준설계획 및 실태점검													정기 점검
2. 하수도 정기점검(區 자체점검)					區					區					정기 점검
3.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물 점검															정기 점검
4. 배수설비 이행지침 실태 점검					區						市				정기 점검
5. 하수도 공사 공정관리	이월예상 공사 점검(추진독려 등)														불시 점검
	공정관리(보고) (자치구⇒시)														수시 점검
6. 자치구 하수도 관계자 안전 및 품질교육
					(자료 대체)

□ 하수도 공사장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 점검(불시점검)

❍ 점검대상 및 시기

◊ 대상 :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하수도 공사장 약 265개 현장

▸ ************************************************

◊ 시기 : 2020년 하수도사업 상․하반기 각 1회 (5월, 10월)

◊ 방법 : 전체 점검계획(일정)은 통보하되, 현장별 세부 점검일정은 비공개

▸ 점검기간중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주요 공종이 시행되는 공사장 불시점검

▸ 제출된 작업일보와 작업상황이 다른 경우 패널티 부과

▸ 대상 공사장은 점검일 전일 또는 당일 선정하여 실시

▸ 불시점검은 전체 대상 공사장의 10~20% 내외 선별적으로 실시

※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하반기 점검대상 공사장 확대 검토

❍ 주요 점검내용

◊ 하수도 공사장 정밀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이행실태 전반

◊ 품질향상 방안 이행여부(접합부, 연결관로, 준공서류 등)

◊ 하수도 공사 홍보 실시 여부(지역의원, 주민 등)

◊ 돌발강우 시 하수도 내 안전 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 작업계획 신고, 안전관리자 배치,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각종 시비지원 하수사업에 대한 공정률 확인

❍ 점검사항 조치

◊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점검결과는 7일 이내

조치완료 후 결과 제출

▸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은 발주부서 및 시공사, 감리에게 통보

▸ 자문검토 등으로 7일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서 제출

❍ 기타 특기사항

◊ 현장점검 시 부실시공 및 시공상 하자가 예상될 경우 시공이 완료된 부분 일지라도 굴착 등을 실시하여 시공상태 확인(필요시)

▸ 부실시공이 없는 경우 : 복구 비용 등을 설계변경시 도급비 반영

□ 하수도 시설 정기점검(市/區 시행, 정기점검)

❍ 점검 시기 및 대상

◊ 정기점검 시행 계획 수립 및 이행(4월, 9월)

◊ 900mm 이상 관로, 사각형거 및 주요 관심지역 등 정기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주요 점검 체크리스트 사전 배포 및 이행실태 점검

◊ 하수도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여부

◊ 점검 이행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적정성

◊ 정기점검 결과 보고

□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주변 하수시설물 점검(정기점검)

❍ 점검시기 및 대상

◊ 시기 : 2020년 4월 ~ 5월

◊ 대상 :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대형공사장(지하철, 민간 건축현장 등)

❍ 주요 점검내용

◊ 주요 점검 체크리스트 사전 배포 및 이행실태 점검

◊ 대형공사장 주변의 하수도 시설 관리 실태

◊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의 적정 시공여부와 공사장 주변 수방대책 등

◊ 풍수해 계획수립, 자재·장비 보관 및 이상 유무

◊ 풍수해 취약지역 정비방안 수립

◊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및 배수처리 기능 확보

◊ 공사장 인접 피해 우려지역 사전정비 등 조치계획 수립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침사지, 사면 보호시설 등 설치

◊ 풍수해대책 관계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수립

□ 배수설비 지침 이행실태 점검(정기점검)

❍ 점검시기 및 대상

◊ 시기 : 2020년 1분기(區 자체점검), 3분기(市 정기점검)

◊ 대상 : 2019~2020년 건축 협의(허가조건, 준공)

❍ 주요 점검내용

◊ 주요 점검 체크리스트 사전 배포 및 이행실태 점검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및 준공검사시 허가조건 부여 확인

◊ 배수설비 폐쇄 매뉴얼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CCTV 자료 확인

□ 자치구 준설 계획 및 실적 점검(정기점검)

❍ 점검시기 및 대상

◊ 2020년 5월 ~ 6월

◊ 자치구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 현황

❍ 주요 점검내용

◊ 주요 점검 체크리스트 사전 배포 및 이행실태 점검

◊ 자치구 준설공사 공사 발주물량 확인(준설량, 물청소)

◊ 시 보조금(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 통합발주 시행 여부

◊ 계획대비 준설 실적관리 및 중간적치장 운영 등

◊ 하수관로 준설 작업내역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 입력실태 확인

□ 자치구 하수도관계자 교육

❍ 교육시기 및 대상

◊ 2020년 6월(자치구별 순회교육), 9월(집합교육)

◊ 자치구 하수사업 담당자 및 공사관계자

❍ 주요 교육내용

◊ 하수도공사 품질향상방안, 안전관리, 부실시공 방지 등 관련 교육실시

□ 코로나 19 확산 대비상태 확인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 발생 “코로나 19 바이러스” 국내 감염 확산 상황에서 하수도 공사장 대비상황 확인점검

◊ 건설근로자의 발열,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기타(근육통, 피로감,

설사 등) 안전상태 확인 후 작업투입

◊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확보 및 지급상태 확인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동참 실시

4		행정사항

❍ 점검 시 별도 세부 계획수립 후 시행, 필요시 특별점검 추가 시행

❍ 점검결과는 ’20년도 자치구 하수도관리실태(인센티브) 평가 반영

붙 임 : 1. 주요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 1부.

3.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 1부.

4.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매뉴얼 1부.

5. 코로나 19 관련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