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5297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연호	박기용	03/19 이대현

2020 학교 시설개선 지원 대상학교 선정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평 생 교 육 국

(교육정책과)

2020 학교 시설개선 지원 대상학교 선정결과

2020 학교 시설개선 사업 지원 대상학교 선정결과를 보고 드림

□ 선정근거

❍ 2020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교육정책과-3020 / ’20. 2.14)

❍ 2020 특별교육경비 보조 사업비 지원계획(교육정책과-3028 / ’20. 2.14)

❍ 학교역사 기록관리(학교100년사) 지원계획(교육정책과-3960 / ’20. 2.28)

□ 선정결과

❍ 총 227개교 선정, 11,421백만원 지원(지원 가능액 12,429백만원)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학교수		지원액
계	227		11,421,028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일반예산)	98		6,959,480
	시설개선	90	6,360,480
	학교100년사기록물 관리	8	599,000
특별교육경비 보조 (조례상 전출금)	137		4,461,548

※ 선정 관련 보고사항

- 당초 12,429백만원 전액 지원계획 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방역 등을 위한 시 차원의 예산지원 요청에 따라 10억원을 유보(특별교육경비)하고 선정(’20.3.17. 협의회의 결과)

☞ 선정결과 유보액: 1,007,452천원(학교 선정결과 잔액)

※ 당초 예산액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예산 편성액	비 고
계	13,689 (12,429)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일반예산)	6,960
특별교육경비 보조 (조례상 전출금)	6,729 (5,469)	-양치대사업 1,260 포함 (양치대 사업비 제외시)

□ 선정결과 조치

❍ 학교 개학 연장에 따라 신속히 교부하여 가능한 개학전 정비되도록 조치

❍ 내진 등 시설개선 일반예산은 해당 학교에 직접 교부

❍ 특별교육경비는 시 교육청에 교부

□ 추진일정

❍ 2020. 3.19.  선정결과 통보(교육청, 자치구, 각급학교)

❍ 2020. 3.19.  일반예산(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각급학교 교부

특별교육경비 교육청 교부

❍ 2020. 3월한   특별교육경비 각급학교 교부(교육청→각급학교)

붙임  1. 자치구별 선정결과

2. 2020 학교 시설개선 지원 대상학교 명단

【붙임1】

2020 학교 시설개선 지원 자치구별 현황

▢ 시설개선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학교수	지원액
			계	전출금 (특별교육경비)	일반예산 (내진 등)
		227	10,822,028	4,461,548	6,360,480
1	종로구	10	398,156	244,356	153,800
2	중구	4	177,722	122,722	55,000
3	용산구	13	384,972	298,149	86,823
4	성동구	11	617,178	-	617,178
5	광진구	8	500,000	300,000	200,000
6	동대문구	13	439,171	289,171	150,000
7	중랑구	6	275,950	175,950	100,000
8	성북구	9	450,000	80,000	370,000
9	강북구	17	292,031	292,031	-
10	도봉구	12	533,377	333,377	200,000
11	노원구	13	1,112,531	228,340	884,191
12	은평구	4	310,000	-	310,000
13	서대문구	9	324,503	216,500	108,003
14	마포구	13	690,000	225,000	465,000
15	양천구	12	693,344	223,260	470,084
16	강서구	7	319,860	258,860	61,000
17	구로구	5	245,447	129,000	116,447
18	금천구	8	408,064	110,434	297,630
19	영등포구	3	165,000	100,000	65,000
20	동작구	7	440,000	40,000	400,000
21	관악구	7	256,771	166,771	90,000
22	서초구	7	263,774	63,750	200,024
23	강남구	9	408,729	238,429	170,300
24	송파구	11	631,448	181,448	450,000
25	강동구	9	484,000	144,000	340,000

예산과목 구분 기준 : 사업당 소액순위로 특별교육경비로 지정후, 특별교육경비 예산액 초과분은 일반예산으로 지정

▢ 학교 역사 기록물 관리(학교 100년사)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학교명	사업내용	지원액
	계			599,000
1	강동구	배재고등학교	학교기록물 및 유물 정비사업	100,000
2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역사관 환경개선 및 사료 조사 정리	90,000
3	동작구	숭의여자고등학교	학교 교육역사기록 관리체계 구축	80,000
4	서대문구	서울미동초등학교	학교 교육역사 기록관리	29,000
5	종로구	서울교동초등학교	학교 교육 역사기록 관리체계 구축	70,000
6	종로구	경기상업고등학교	역사사료 보존 및 전시체계 구축	70,000
7	종로구	경신고등학교	역사관 리모델링	70,000
8	종로구	배화여자고등학교	역사기념관 건립공사	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