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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판결 등에 따른 행정절차 및 공부정리 지침 송부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1090(2020. 3. 16.)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에 불복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제기된 토지(경계 미확정 토지)에 대하여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행하는 행정절차와 지적공부 정리 지침이 마련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본 지침을 참고하시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계결정 취소 재결·판결에 따른 행정절차 및 공부정리 지침(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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