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6208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재현	김승환	김수덕	대결 03/19 윤희천		전결
협 조

'20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확대·운영 계획

2020. 3월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확대·운영 계획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을 함께 보육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목 적

○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을 함께 하는 통합보육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확대·운영

- 통합 보육을 통해 다문화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 가족복지 증진 향상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제24조(비용의 보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 ’20년 예산 : 181백만원(시비 50%, 구비 별도)

2		’19년 추진 실적

□ ’19년 추진실적

○ ’19년 지원 현황

- 지원예산 : 122백만원(시비 50%, 구비50% 별도)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

○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다문화 보육아동 : 361명(시설당 6.2명)

○ ’19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운영 현황 : 66개소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 간	가 정
66개소	43개소	1개소	1개소	20개소	1개소

○ 최근 5개년도 지정·운영 현황

연도	’19	’18	’17	’16	’15
개소	66	58	53	51	42

□ 서울시 다문화 영유아 현황

구분		’19	’18	’17	’16	’15
시설현황	전체 시설	5,698	6,008	6,226	6,368	6,598
	다문화재원시설	2,649	2,713	2,824	2,828	2,568
	비율	46.4%	45.2%	45.4%	44.4%	38.9%
아동현황	전체 아동	217,444	226,959	234,867	236,550	238,103
	다문화재원아동	6,715	6,950	7,101	7,004	6,244
	비율	3.1%	3.1%	3.0%	3.0%	2.6%

※ 어린이집 시설수 및 재원아동 현원은 감소하나, 다문화 아동 재원 어린이집과 아동수의 비율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다문화 어린이집 확대 필요

3		’20년 세부 운영 계획

□ 지원 대상 : 다문화 통합 지정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아동 및 부모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지원조건 : 다문화 보육아동 현원 5명 이상시 지원,
5명 미만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만 지원

○ 교육기자재비 : 150만원(신규 지정시 1회 지원)

※ (’19년) 250만원 → (’20년) 150만원

□ ’20년 신규(확대) 계획

○ 신규(확대) 규모 : 25개소

- (’19년) 66개소 ⇒ (’20년) 91개소

※ 다문화아동 5인 이상 등록한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20.3.15.기준/보육통합시스템)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98	4	6	11	10	12	12	11	11	15	10	4	14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4	5	12	15	35	29	21	10	17	2	3	6	9

○ 신청 및 지정 절차

①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자치구)		② 다문화통합어린이집 현장점검표 제출 (자치구 ➩ 市)		③ 대상 심의 및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市 보육담당관)
⑥ 지정결과 회신 (자치구 ➩ 市)		⑤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 <구청장 명의> (자치구 ➩ 어린이집)		④ 선정결과 알림 (市 ➩ 자치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 일시 : ’20.4월초

- 장소 : 보육담당관 회의실(신청사 9층)

- 위원회 구성(안) : 5인 이내

※ 외부 전문가(다문화보육) 3인 이상 및 보육사업팀장 등

○ 선정 기준

<선정시 고려사항>

⁍ 현재 보육 중인 다문화아동수가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되 자치구별 지정현황과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배

※ 다문화보육 아동 현원이 최소 5명 이상

⁍ 다문화아동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순위)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각 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보육아동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2순위)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 없는 자치구

- (3순위) 정원충족률 높은 순서

※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수는 단순 참고 및 동등 조건일 경우 가점 요소

□ 소요예산 : 181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 162백만원

- (산출식) 91개소(기존66+신규25) × 30만원 × 12개월 × 50% = 162백만원

○ 교육기자재비 : 19백만원

- (산출식) 25개소 × 150만원 × 50% = 19백만원

※ 신규 지정시 초기 1회에 한함

○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
단체경상보조금(100-308-01)-다문화통합어린이집

- 재원부담 : 시비 50%, 구비 50%

※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등) 별표1의 1

4		행정 사항

□ ’20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추진

ㅇ 운영확대계획 수립·통보(시→자치구) : 3.20.

ㅇ 확대계획 안내 및 신청서 접수(자치구↔어린이집) : ~3.31.

<제출서식> 서식 1.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신청서

ㅇ 신규신청서 제출(자치구 → 시) : 4.3.

<제출서식> 서식 2. ’20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 신청 현장점검표 ※ 현장확인 후 공문제출

ㅇ 신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선정 및 결과 통보(시→자치구) : 4월중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선정(4월초)

ㅇ 20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및 통보(자치구→어린이집) : 4월중

서식 3.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서

□ ’19년 운영결과보고 및 시비보조금 정산

ㅇ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자치구 → 시) : 3.31.까지

<제출서식> 서식 4.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현황(’20년 1월 기준)
서식 5. ‘19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실적
서식 6. ‘19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보조금 정산내역

ㅇ 정산결과 반납고지 통보(시 → 자치구) : 4월

ㅇ ’1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처리(자치구) : 6월

□ 향후 추진계획

ㅇ 보조금 교부 : 분기별(4, 7, 10월)

ㅇ ’20년 운영실적 보고 및 정산 : 12월

붙임1. ’20년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예산 내역	서식1.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신청서
붙임2. 자치구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현황	서식2.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신청 현장점검표
붙임3. 서울 총인구 대비 다문화 인구 현황(0~5세)	서식3.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서
붙임4. 사업추진 근거	서식4. ’19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실적
	서식5. 자치구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 현황
	서식6. ’19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보조금 정산내역

붙임 1		’20년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20년 예산내시액	’19년 예산교부액	증감액	비 고
계	91	180,650	121,550	59,100
종로구	-	-	-
중구	2	3,600	4,850	△1,250
용산구	4	7,200	11,100	△3,900
성동구	2	3,600	4,850	△1,250
광진구	6	10,800	11,800	△1,000
동대문구	2	3,600	3,600	-
중랑구	2	3,600	3,600	-
성북구	2	3,600	3,600	-
강북구	1	1,800	1,800	-
도봉구	2	3,600	3,600	-
노원구	1	1,800	900	900
은평구	1	1,800	1,800	-
서대문구	2	3,600	2,850	750
마포구	1	1,800	900	900
양천구	2	3,600	2,700	900
강서구	3	5,400	4,050	1,350
구로구	6	10,800	9,900	900
금천구	4	7,200	6,300	900
영등포구	11	19,800	18,000	1,800
동작구	4	7,200	7,200	-
관악구	3	5,400	6,650	△1,250
서초구	1	1,800	1,800	-
강남구	-	-	-	-
송파구	2	3,600	3,600	-
강동구	2	3,600	6,100	△2,500
미통지액	25	61,850		61,850	신규 확대 예정(25개소↑)

※ ’20년 예산액(시비보조금)은 1월 기준이며, 신규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예정

붙임 2		자치구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현황(’20. 1월)

(단위 : 개소)

자치구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계	66	43	1	1	20	1
종로구	-
중구	2	2
용산구	4	3		1
성동구	2	1			1
광진구	6	3			2	1
동대문구	2	2
중랑구	2	2
성북구	2		1		1
강북구	1				1
도봉구	2	1			1
노원구	1	1
은평구	1	1
서대문구	2	1			1
마포구	1	1
양천구	2	2
강서구	3	1			2
구로구	6	4			2
금천구	4	2			2
영등포구	11	6			5
동작구	4	2			2
관악구	3	3
서초구	1	1
강남구	-
송파구	2	2
강동구	2	2

붙임 3		서울 총인구 대비 다문화 인구 현황(0~5세)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18년	총인구	394,198	54,719	60,805	67,262	71,433	70,251	69,728
	다문화	13,781	2,400	2,323	2,378	2,426	2,210	2,044
	비율	3.5%	4.4%	3.8%	3.5%	3.4%	3.1%	2.9%
2017년	총인구	429,218	61,253	70,532	74,322	72,482	71,688	78,941
	다문화	13,521	2,239	2,373	2,414	2,227	2,056	2,212
	비율	3.2%	3.7%	3.4%	3.2%	3.1%	2.9%	2.8%
2016년	총인구	453,439	70,798	76,955	74,874	73,373	80,575	76,864
	다문화	14,515	2,884	2,813	2,495	1,961	2,076	2,286
	비율	3.2%	4.1%	3.7%	3.3%	2.7%	2.6%	3.0%
2015년	총인구	472,648	77,668	78,187	76,152	83,046	78,850	78,745
	다문화	15,746	1,950	2,859	2,769	2,930	2,658	2,580
	비율	3.3%	2.5%	3.7%	3.6%	3.5%	3.4%	3.3%
2014년	총인구	480,047	78,101	78,973	85,889	80,892	80,514	75,678
	다문화	14,150	2,065	2,611	2,476	2,342	2,357	2,299
	비율	2.9%	2.6%	3.3%	2.9%	2.9%	2.9%	3.0%

※ 출처 : 총인구(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탈)
다문화(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붙임 4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