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지원과-2284
결재일자	2020.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임정민		김현호		03/19 조영삼
협 조

서울기록원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0. 3.

서울기록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기록원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청렴․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1139, ’20. 1.16.)

□ 추진방향

○ 공직기강 자체 점검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시민불편사례 사전 해소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사전 점검

○ 선거관련 중립의무 교육 및 청렴문자 발송 등을 통한 기본 공직윤리 강화

2		추진계획

❶ 연중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자체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명절 전·후 등 연2회 이상 점검

○ 점검대상 : 서울기록원 전 직원

○ 점검사항 : 출퇴근, 무단이석, 근무 중 음주, 초과근무, 보안점검 등

	< 주요 점검사항 >
▪지참출근,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휴가, 병가, 출장 등 적정여부 확인 ▪PC, 사무용기기(프린터, 세단기 등) 전원차단 여부 확인 ▪PC 패스워드 설정, 이동식 메모리 방치여부,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캐비넷, 서랍, 창문 등 시건여부, 중요 종이문서 방치 및 보관상태 ▪보안당번 이행실태 여부(명령부 비치, 보안점검 기록 확인) 등

○ 점검방법 : 시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불시점검

○ 점검 위반내용 확인 및 조치

- 중요 위반사항 : 관련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통보

- 경미한 사항   : 현지시정,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 위반 시 벌 당직(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실시

□ 동향보고 체계 확립

○ 보고대상 : 사건사고, 언론취재, 검경수사 및 외부기관 수사동향 등

○ 동향보고 책임자

- 평일 및 야간(공휴일) : 근무자→부서장, 원장(보고체계에 의한 처리)

○ 보고방법 : 우선 유선 동향보고 후 추가 진행사항 서면보고

- 수신처 : 행정국(총무과), 감사위원회

❷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사전 안전 점검

□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개요

○ 점검 대상 및 기간

- 시민관람시설(전시실, 카페 등) 안전점검 : 상시

- 계절적 안전 점검 : 풍수해(3~4월), 우기(6월), 겨울(10~11월)

- 시민불편사항(소음 등) 해소를 위한 시설물 점검 등 : 상시

○ 중점 점검사항

- 시민관람 시설 안전점검관리 실태 점검

- 원내 시민불편사항 사전 해소 및 주요안전사고 동향 파악 등

※ 사고 원인 분석, 유사 안전사고 발생 예방조치 방안 모색 모니터링 실시

❸ 기본 공직윤리 강화 등

□ 공직기강 교육

○ 교육기간 : 연2회(상·하반기) 집합교육, 매월1회 사이버교육

※ 상반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행여부, 시기결정

○ 교육대상 : 서울기록원 전체직원 27명

○ 교육내용 : 공직자로서의 자세, 일하기 즐거운 조직문화 만들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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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알림문자」발송 서비스

○ 발송시기 : 연중

○ 발송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계약, 민원처리업무 등

○ 발송주체 : 대상업무의 사업담당

○ 발송내용 : 세부 업무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문자 발송

※ 각 단계별 문자발송(예시)

1단계 (계약)	****************************************************************************************************************************************
2단계 (완료)	****************************************************************************************************************************************

□ 행정사항

○ 외부기관 복무점검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수시)

붙임 1. 공직기강 점검표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 1부.

3. 동향보고 서식 1부.

4. 초과근무 부정행위 처리기준 1부.

【붙임1】감사원 통보용

공직기강 점검표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공무원의 정치운동			(기타 위반 사항)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문서나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
	-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기타 위반 사항)
	-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타 위반 사항)
	-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
	- 후보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출장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 이나 시설 방문
	- 기타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배 행위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② 소극적 업무 행태	□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 불편 초래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반려ㆍ보완 등 반복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업무 공백 및 국민 안전 위협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③ 복무기강	□ 핵심 간부의 근무상황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당직자 근무상황 등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④ 보안관리	□ 청사 등 시설물 보안관리
	- 방문자 관리 부적정
	- CCTV, 감지기 등 보안장비 미작동
	□ 중요 문서․자료 보안상황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⑤ 모범사례	□ 모범 공직자․기관(부서) 사례

【붙임2】

	점검결과 보고서	점검조장

점검일시 : 2020.  .  . ~  2020.  .  . (  일간)

기 관 명		점 검 조
1. 복무기강 □ 복무 상황 점검 ○ 정상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 2. 소극적 업무행태 □ 선거 기간을 핑계로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불편 초래 여부 3. 보안관리 □ 중요 문서 ․ 자료 보안상황 점검 ○ 00과 문서 보관함 시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3】

동향보고 서식(기본)

《보고일, 보고부서명》

□ 사건 개요

○

○

※ 비판보도 취재, 수사동향, 집단민원(집회) 등 사안에 따라서 기본서식 변경하여 자유롭게 기재하되,

실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파급효과, 그에 따른 대응 방향 위주로 기재

□ 추진경위/ 발생원인(문제점)

○

-

○

○

○

□ 대응계획

○

□ 향후일정

○

○

작 성 자	과장 : 성명(연락처) 팀장 : 성명(연락처) 담당 : 성명(연락처)

수사(범죄 발생) 동향보고

《보고일, 보고부서명》

□ 수사기관 :

○  담당 수사관 소속, 연락처 등 기재

□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행위자(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을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

○ 범행사실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향후 일정

※ 향후 수사일정 또는 대응 계획일정 등

(작성 세부요령)

1. 2인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

작 성 자	과장 : 성명(연락처) 팀장 : 성명(연락처) 담당 : 성명(연락처)

외부기관 감사 실시보고

《보고일, 보고부서명》

□ 실시기관명(부서)

□ 실시구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

□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

□ 감사(수사)관 직 성명 :

□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 적출사항 :

□ 기    타 :

작 성 자	과장 : 성명(연락처) 팀장 : 성명(연락처) 담당 : 성명(연락처)

【붙임4】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불이익 조치 내용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근거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알림〔인사과-33148호(’19.11.19.)〕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 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
2회 적발	****************************************
3회 이상	****************************************

○ 위반자 명단 별도 관리로 성과상여금 지급 시 및 상훈 수여 시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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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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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정수령자의 초과근무승인권자(과장) 관리감독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