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재무과-7022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지혜	이영순		지영애		신동명		전결 03/18 하철승
등록일자	2020.3.18.
결재일자	20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0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20. 3. 19.(목) 16:00

□ 회의장소 : 본관 3층 큰회의실

□ 참석대상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14명, 안건상정 부서장 등

□ 심의안건 : 4건

1) 사회서비스센터 운영 관련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무상사용 허가 <복지정책과>

2) 대치경로당 이전 장소 취득(임차) 허가 <어르신복지과>

3)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무상사용 허가 <문화체육과>

4)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센터 공간 취득(임차) 허가 <보건과>

2020. 3.   .

	강 남 구
(		재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
추진 경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모
예산 사항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수혜자 및 범위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전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해당없음

2020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황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 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계	남	여	당연직(6)	위 촉 직(8)
				구의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 평가사	공인 중개사
14	9	5	6	2	2	1	1	2	-

※공인중개사(1명) ‘20. 3. 14.字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위촉 예정

Ⅱ		회의개요

□ 일    시 : 2020. 3. 19.(목) 16:00

□ 장   소 : 본관 3층 큰회의실

□ 심의대상 :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14명 [붙임1 참조]

□ 심의안건 : 4건

1) 사회서비스센터 운영 관련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무상사용 허가 <복지정책과>

2) 대치경로당 이전 장소 취득(임차) 허가 <어르신복지과>

3)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무상사용 허가 <문화체육과>

4)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센터 공간 취득(임차) 허가 <보건과>

Ⅲ		심의내용

안건1)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 관련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무상사용 허가 <복지정책과>

О 추진배경 : 아이돌봄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강남구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공간으로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강남복지재단에 무상사용 허가

О 허가대상 시설물 : 강남구 논현로86길 29, 3층(역삼동)

О 허가기관 : 강남복지재단

О 허가사유 :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사업 수행

※강남복지재단 내 전담부서 신설

О 허가기간 : 2020. 3. 27. ~ 2023. 3. 26.(3년)

О 임차현황

소 재 지	면적	소유자	보증금	임차료(월)	활용
논현로86길 29, 3층(역삼동)	192.09㎡ (58평)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4,500만원 (전세권설정)	4,250천원 ※부가세 별도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돌봄종사자 지원사업 가족관련 사업

О 사 용 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면제□

О 추진일정

구의회 상정 (무상사용 동의)	➠	무상사용 허가 (복지정책과→재단)	➠	인테리어 공사	➠	센터 운영
2020. 3월		2020. 4월		2020. 5~6월		2020. 7월

안건2) 대치경로당 이전 관련 이전 장소 취득(임차) 허가 <어르신복지과>

О 추진배경 : 대치동 제1지구 재건축으로 구립 대치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전 공간 임차

О 취득(임차)대상 : 역삼로 90길 18, 1층(대치동)

О 임차기간 : 2020. 3. 13. ~ 2022. 3. 12.(2년)

О 임차현황

소 재 지	면적	소유자	보증금	활용	비고
역삼로 90길 18, 1층(대치동)	105.86㎡ (32평)	윤은희, 윤은아	8억 (전세권설정)	방4, 거실, 주방, 화장실2, 정원	기존 경로당 82.4㎡(25평)

О 추진일정

계약체결	➠	전세등기 설정	➠	내부 개보수	➠	입주
2020. 3. 9.		2020.3.12.~ 3.18.		2020.3.14.~3.19.		2020.3.20.(예정)

※ 임대차 계약 후 심의안건 제출(어르신복지과-6318, 2020.3.10.)

안건3)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무상사용 허가 <문화체육과>

О 추진배경 : 강남노인복지관 어르신 식당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단 조직개편(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증설 등을 위해 이전 추진하는 강남구 보건소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О 허가대상 시설물 : 강남구 보건소 5층(선릉로 668, 312㎡)

О 허가기관 : 강남문화재단

О 허가기간 : 2020. 5. 1. ~ 2023. 4. 30.(3년)

О 허가사유 : 구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제공

О 건물현황

소 재 지	소유 (재산관리관)	총면적(㎡)		연면적(㎡)		허가기간	비 고
		대지	건축	전체 (지하1층 ~ 지상6층)	5층 전체면적 [재단사용면적]
강남구 보건소 5층	강남구청 (보건행정과)	3,795.2	1,339.55	7,533.33	1,145.59 [312 (94.3평)]	2020. 5. 1. ~ 2023. 4. 30. (3년)	기존 사무실 : 295.5㎡ (89.5평)

О 사 용 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면제□

О 추진일정

구의회 상정 (무상사용 동의)	➠	추경예산 상정	➠	내부 공사	➠	이전
2020. 3월		2020. 4월		2020. 5월		2020.5.30.

안건4) 학원가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센터 공간 취득(임차) 허가 <보건과>

О 추진배경 : 사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대치동 학원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성장을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간 임차

О 취득(임차)대상 : 도곡로 420, 2~3층(대치동)

О 임차기간 : 2020. 3. 21. ~ 2022. 3. 21.(2년)

О 임차현황

소 재 지	면적	소유자	보증금	임차료(월)	활용
도곡로 420 (대치동 1023) 민곡빌딩 2,3층	❍ 468.74㎡(142.03평) -지상2층 232.81㎡ - 지상3층 235.93㎡	진경환	20,000만원 (전세권설정)	14,860천원 ※관리비 별도	휴게공간(쉼터), 상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

О 추진일정

계약체결	➠	전문인력 채용	➠	리모델링(설계용역, 공사진행 등)	➠	센터 개소
2020. 2월		2020. 3~4월		2020. 4~10월		2020.10월중

※ 임대차 계약(2020. 2월) 후 심의안건 제출(보건과-4905, 2020.3.16.)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00,000원

❍ 위원회 수당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심사수당 : 100,000원 × 8명 = 800,000원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심의 후 심의결과 해당부서 통보

□ 무상사용 동의안 제출 : 해당부서 → 구의회

붙임 : 1. 위원 명단

2. 회의자료 1부.

[붙임1]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2020. 3. 19.字)

연번	직 위	성 명	근무처 및 직위	연 락 처	임 기	비 고	연임
1	위원장	하철승	부 구 청 장	사)02-3423-5010	현직급 재직기간
2	부위원장	신동명	기획재정국장	사)02-3423-5020	현직급 재직기간
3	부위원장	김종국	김&장 법률사무소	사)02-3703-1046 휴)*************	2019.4.1.~ 2021.3.31.	변호사
4	위 원	전인수	강남구의회 의원	휴)*************	2018.7.1.~ 2020.6.30.	구의원
5	위 원	한윤수	강남구의회 의원	휴)*************	2018.7.1 ~ 2020.6.30.	구의원
6	위 원	김 겸	제일감정평가법인(이사)	사)02-3019-1200 휴)*************	2019.4.1.~ 2021.3.31.	감정평가사
7	위 원	김기범	우덕회계법인	사)02-539-9908 휴)*************	2019.4.1.~ 2021.3.31.	회계사
8	위 원	박귀경	대일감정원 이사	사)02-2105-6500 휴)*************	2019.1.1~ 2020.12.31.	감정평가사	1회 연임
9	위 원	이경은	법무법인 하은	휴)*************	2019.10.30.~ 2021.10.29.	변호사
10	위 원	한숙향	세무법인 다은	사)02-6205-6201 휴)*************	2019.10.30.~ 2021.10.29.	세무사
11	위 원	양미영	기획예산과장	사)02-3423-5450	현부서 재직기간
12	위 원	지영애	재무과장	사)02-3423-5230	현부서 재직기간
13	위 원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사)02-3423-6100	현부서 재직기간
14	위 원	이동길	부동산정보과장	사)02-3423-6290	현부서 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