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11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재
류동아		문병희		03/18 김정수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0. 03. 17.(화) 17:00~17:3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급수운영과 직원 28명(공무직포함) ※ 병가 1명 추후 서면교육 및 공람

교육제목

202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른 직원교육

교육내용

◩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 및 부당수령에 관한 사항 안내

▶ 지급기준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2019.1.1. ~ 12.31.)

▶ 성과상여금 지급일 : 2020. 3. 25.(수)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조치하고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향상

- 출퇴근,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유연근무제 출,퇴근시 반드시 지문인식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등 탈법행위

- 중식시간 복무관리 철저

․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구내식당 과별 이용시간 준수 및

중식시간 복무관리 철저

- 보안점검 확행 및 당직자 근무실태, 공문서, 중요도면 방치 금지 등

- 초과근무자 정위치 근무 및 지침 준수여부 등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이행 및 점검부 기재, 퇴청시 소등, 전열기 전원 차단

- 청렴교육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시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위반행위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금품 및 향응 등을 받는 행위 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 업무추진비 적정사용 철저

․ 목적외 사용금지, 대표사용자의 직위명 공개 및 참석인원등 구체적 명시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지양 및 월별 또는 분기별 균형 집행

․ 신용카드 사용 원칙 준수하되 조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지출

-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 공개대상 :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공개일자 : 매월 10일전

․ 공개내역 : 사용지역, 사용장소, 집행시간 등 카드사용내역 상세 공개

◩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심사계획[총무과-4681(2020.3.9.)호]

▶ 부적격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치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이의신청 대상: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이의신청 방법(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① 본부 실적심사위원회(본부 총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인사과_서식2]

②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에 온라인 신고

․ 불복신청 방법(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에 온라인 신고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별도 운영

․ 실적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센터 운영중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강화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 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 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 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 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