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098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추창완	곽금영	03/18 김영경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0. 3.

청 년 청

(청년협력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추진계획

청년 창작자의 성장(scale-up)을 통해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 테스트마켓 및 온·오프라인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제2조(정의),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제2조(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장의2(엑셀러레이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배경

○ 청년 창업 이후의 사후 관리 지원 서비스의 필요

➠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자본과 유통경험 지원 필요

○ 높은 임대료로 인한 청년 창작자를 위한 마켓테스트 공간 부족

➠ 마켓테스트를 통해 청년의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는지 자립 가능성을 실험해볼 마켓테스트 지원 필요

	<참고사례>
○ 테스트베드 서울 (서울시 경제정책과) - 혁신 기술로 만든 시제품 서비스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하고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현장을 개방 - R&D지원형, 기회제공형으로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시정 및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서울시 청년청) -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발굴 ·투자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좋은 일자리 창출

Ⅱ. 추진계획

	<추진방향>
청년창작자 발굴 및 창업컨설팅, 창업기획(엑셀러레이팅) 지원 테스트마켓 운영 및 유통판로 개발 지원을 통한 청년창작자의 자립 실험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3. ~ 12.

○ 사업예산 : 500백만원 (사무관리비 20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 480백만원)

○ 사업내용 : 청년창작자 성장(scale-up)을 위한 테스트마켓 및 홍보·컨설팅 지원

○ 사업목표 : 1) 보조사업자(엑셀러레이터) 선정

2) 청년 창작자 발굴

3) 청년 창작자의 성장(scale-up)을 통한 자립

○ 지원대상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 지원규모 : 총 2~3개 단체 예산 차등 지원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체계

공 공	+	민 간	→	수혜대상
서울시 청년청	+	보조사업자 (엑셀러레이터)	→	청년창 작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

□ 추진기관별 주요역할

구분	추진기관	역 할
공공	서울시 청년청	· 사업 총괄, 정책 방향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별도 선정계획 수립 · 회계법인 선정 및 운영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 · 사업 평가
민간	보조사업자	· 청년 창작자 발굴 및 컨설팅 · 테스트마켓 공간 운영, 유통판로 개발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수혜대상	청년 창작자	· 청년 창작품 개발, 창작 활동 수행

Ⅲ. 세부 추진계획

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 계획 별도 추진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0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2조

□ 개요

○ 주요기능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및 평가

-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 심의상정

- 위 원 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심의

○ 임  기 : 사업 종료시까지

2. 보조사업자 공모

□ 공모개요

○ 공 모 명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공모분야

1) 대상별

※ 지원분야 선정단체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지원분야	세부 내용	수혜대상	지원규모
□ 엑셀러레이팅	· 주요과업 1) 청년 창작단체 발굴 2) 테스트마켓, 유통판로 지원 3) 엑셀러레이팅 지원 4)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 보조사업자 기준 - 엑셀러레이팅 등 창업보육사업 5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단체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청년창작단체 지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1개 단체 300,000천원
□ 스타트업	· 주요과업 1) 청년 창작단체 발굴 2) 테스트마켓, 유통판로 지원 3) 엑셀러레이팅 지원 4)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보조사업자 기준 - 엑셀러레이팅 등 창업보육사업 5년 미만 운영 실적 보유 단체	업력 3년 미만인 청년창작자 지원 (비영리 스타트업 포함)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 가능	1개 단체 100,000천원
□ 재도전	· 주요내용 1) 실패한 청년 창작자 발굴 및 재도전 지원 2) 테스트 마켓, 유통판로 지원 3) 각종 컨설팅 지원 4)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보조사업자 기준 - 재도전 창업지원 사업 3년 이하 운영 실적 보유 단체	실패 후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창작자 지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 가능	1개 단체 80,000천원

○ 공모시기 : ’20. 3. 20.(금) 09:00 ~ 4. 3.(금) 18:00 (15일간)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2. ※ 사업비는 10. 31. 까지 집행 가능

○ 신청방법 :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을 통한 인터넷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 지원대상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소재 법인, 단체, 기업※ 영리·비영리 무관

	세부사항
◈ 공통요건 (필수) - 수행인력 신규 채용 시 70% 이상을 청년(만19세~39세 이하)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 기업 등)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인 단체(법인, 기업 등) - 복수의 법인(단체) 컨소시엄 지원 불가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 이상 지출이 가능한 단체 (현물 불가, 협약시 현금 납입만 가능) ※ 자부담은 100% 지출해야 하며, 미지출된 금액은 전액 환수함 ◈ 우대사항 (선택사항) - 유통 마케팅 5년 이상 업력 보유한 단체(법인, 기업 등) -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회사 임원으로서 해당회사를 기업공개 해 본 자, 창업보육센터 5년 이상 경력자가 직원으로 본 사업에 50% 이상 참여하는 단체(법인, 기업 등) ◈ 신청제한 ✓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받기로 예정된 단체 ✓ 서울시 청년청 소관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수탁업체 수행하거나, 수행 중인 단체 ✓ 최근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업체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또는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제외 (2010～2019년 공고일 현재) ✓ 사회적 목적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은 제외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과거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단체(법인, 기업 등) ✓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위원이 대표자, 임원, 주주인 단체

□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위원 인력풀 내 심사위원 구성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최종 선정업체의 3배수 이내 선정)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법인, 기업, 단체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신청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 토	①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계획의 적합성 ② 참여요건 적합성 ③ 재정능력, 재정계획의 타당성	( ) ( ) ( )	( )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사업계획 세부검토	① 사업계획의 충실성, 세부 구성의 적합성 ② 사업별 예산배정의 적정성 ③ 신청기관의 기본역량 (경영철학 등) ④ 사업추진 구성 내용의 혁신성

○ 현장실사 (서면심사 통과 업체 현장실사 진행)

- 진행방법 : 서울시,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가 함께 현장실사 진행

- 특이사항 : 접수팀이 많을 경우 발표심사 후 현장실사 진행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 업 장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사무공간의 일치여부 ② 근무 인력 확인	( ) ( )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근무환경	근무환경과 사업수행의 적절성
사업계획	① 사업계획 적정여부 검토 ② 재무제표 검토 ③ 사업계획 법률검토

○ 발표심사 (3개 내외 최종 선정)

- 진행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후 발표심사 진행

-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금 조정 및 최종 단체 결정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30)	① 사업목표의 구체성, 효과성 및 실현 목표 적정성(10) ② 사업계획의 창의성(10) ③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10)
수행역량(50)	① 사업수행역량 및 전문성(20) ② 재정능력, 자원 연계능력, 재무계획의 타당성(20) ③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실적 (10)
사업추진의지(20)	① 사업주체의 의지, 역량, 경력, 경영철학 및 책임성(10) ② 사회공현 참여 등 차별화된 업무수행의 특징적 요소(10)

□ 제출서류

1.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붙임1)

2. 사업 계획서 1부 [필수] (붙임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붙임3)

4.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필수]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6. 주주명부 각 1부 [필수]

7.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수]

8. 재무제표 1부 [필수]

9. 고용증빙자료 1부 [필수] : 4대보험 가입명부 등

10. 최근 2년간 추진실적 증빙자료 [필수]

11. 기타 증빙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12.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평가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4. 보조사업자 관리

□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 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사업목적, 추진전략, 월별 추진계획 등 보고

- 지침 및 회계교육 진행

○ 지원금 교부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

- 테스트마켓 운영비, 홍보비, 전담PM 인건비, 자문비 등 지원

- 분기별 분할 교부 (월말보고서 및 집행지출내역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 구분 편성

	<사업비 구성 >
◆ 인건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 인건비, 자문비 등) : 사업비 50%이하 ◆ 사업진행비(보조사업 수행관련 제반비용) ▫ 청년 창작자 직접 현금 지원 절대 불가 ▫ 간접보조, 제3자 위탁 절대 불가 ◆ 홍보비(영상, 책자 및 컨텐츠 제작 등)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자부담률(10%) 이상을 포함 작성 : 자부담 100% 사용 원칙 ▫ 부가가치세, 이행보증보험료, 보조금 표지판 제작비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 비영리단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 보조사업자 관리 및 평가

○ 사업 진행상황 점검

- 사업 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현장실사 등

	<사업자 준수사항 >
･ 청년 창작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3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표지판 부착 확인(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 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 11월 중

- 추진실태, 집행 적정성, 정량·정성적 목표기준 추진성과 평가 등

- 사업완료시 약정된 기일 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 사업비 정산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회계 적정성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

- 서울시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검수 진행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 20일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이의신청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 보조금을 반환 조치

- 부당수급 유형 적발시 사업비 전액 환수 및 벌칙 부과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500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서울시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0
			사무관리비	20

□ 홍보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 등에 따른 홍보자료 배부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활용 홍보 협조 : 뉴미디어담당관

Ⅴ. 향후 주요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기본계획 수립	◦ 청년청	2월
일상감사 및 공모계획 수립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공모계획 수립(청년청)	3월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홈페이지 공고 : ’20. 3. 20.	3월
공모 접수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 3. 20. ~ 4. 3.	3월
서면 심사 및 현장실사	◦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4월
발표 심사 및 선정	◦ 발표 심사 및 선정	4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예상일 : ’20. 4. 중순	4월 중
보조사업 실행	◦ 보조사업 실행	4~10월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11~12월

붙임 1)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사업 집행지침(안) 1부.

2) 일상감사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3)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