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381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수연	류종기	구본상	03/18 이병한
협 조

‘19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결과 보고

2020. 3.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결과 보고

2019회계연도 자치구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징수 및 정리실적이 우수한 구에 재정지원과 시상을 실시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 평가 기간 : 2019.1.1.~ 2019.12.31.

□ 평가 부문 : 체납시세종합평가, 징수규모평가

□ 평가 방법

❍「’19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계획」(38세금징수과-7117호, 2019. 3. 29.) 에 따라 평가하되, 명칭은 모두 ‘수상구’로 함

❍ 평가 항목

체납시세 종합평가 (100점)	징수규모 평가 (100점)
∘지난년도 체납 징수․정리실적 (75점) - 징수목표 달성도 (25점) - 세목별 징수율 (30점) - 결손실적 (20점) ∘지난년도 체납처분 (15점) - 압류재산 공매 (5점) - 압류차량 견인 (3점) - 번호판 영치 (7점) ∘행정제재실적 (10점)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지난년도 체납 징수․정리실적 (60점) - 징수금액 실적 (30점) - 결손금액 실적 (30점) ∘지난년도 체납처분 (25점) - 압류재산 공매 (10점) - 압류차량 견인 (7점) - 번호판 영치 (8점) ∘행정제재실적 (15점) -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 지원 규모

❍ 기 시달된 ’19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계획(38세금징수과-7117호, 2019. 3. 29.)의  재원조정비 지원(안) 구간별 지원금액은

❍ 2019년 市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로 구간별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함.

- 관련 방침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및 지원계획(세무과-2465호,   2020.1.29)

- 조정 내역 : 1구간(최상위 구)와 3구간 수상구간 차등금액 2배수이내,

구간별 편차는 최대 3천만원 이내

-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간별 지원액			구간별 편차
	1구간	2구간	3구간	1 ↔ 2구간	2 ↔ 3구간	3 ↔ 1구간
변 경	110	83	55.25	27	27.75	54.75
당 초	100	80	65	20	15	35
증감액	↑10	↑65	↓10	↑7	↑12.75	↑19.75

❍ 2020년 재원조정비 지원액 : 1,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체납시세 종합평가		징수규모 평가
	수상구	지원액	수상구	지원액	수상구	지원액
계	20	1,600	16	1,296.5	4	303.5
1 구간	6	660	5	550	1	110
2 구간	6	498	5	415	1	83
3 구간	8	442	6	331.5	2	110.5

❍ 포상금 : 10백만원

- 모든 수상구의 징수노력을 고려, 구간별 차등 지급

2		평가 결과

□ 부문별 평가결과

① 체납시세 종합평가 : 16개구

구 분	수상구	실적 우수 자치구
1 구간	5	동작구, 성동구, 관악구, 성북구, 마포구
2 구간	5	광진구, 도봉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3 구간	6	강서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종로구, 영등포구

② 징수규모 평가 : 4개구

구 분	수상구	실적 우수 자치구
1 구간	1	서초구
2 구간	1	강남구
3 구간	2	송파구, 중구

□ 실적우수 자치구 선정기준

❍ 종합평가(16개구)는 지난년도 체납징수 및 정리,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의 실적으로 평가하고,

❍ 징수규모 평가(4개구)는 지난년도 체납징수금액, 결손금액,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의 실적으로 평가하되,

- 체납처분(25점) 달성율이 65%미만(16.25점 미만)인  자치구는 시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를 시상함.

❍ 1개구가 2개 부문 이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발시 상위등급 순으로 1개 분야만 선정, 같은 등급이면 체납시세종합, 징수규모 순으로 선정함.

□ 항목별 평가결과

① 체납 종합 평가(수상구 16개구)

❍ 지난년도 체납 징수․정리실적,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의 전 평가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동작, 성동, 관악, 성북, 마포구가 1구간을 차지함

<세부 평가 결과>

평 가 항 목	배 점	최고	최저	차이	비 고
합 계	100.00 (가산 1.7 별도)	98.86	68.35	30.51	********** **********
징 수 목 표 달 성 도	25.00	25.00	17.50	7.50	********** **********
세 목 별 징 수 율	30.00	30.00	14.65	15.35	********** **********
결 손 실 적	20.00	20.00	15.00	5.00	**********
공 매 실 적	7.00	7.00	4.90	2.10	***************
견 인 실 적	4.00	4.00	1.30	2.70	**********
영 치 실 적	4.00	4.00	0.00	4.00	**********
행 정 제 재 등	10.00 (가산 1.7 별도)	11.10	5.70	5.40	**********

② 징수규모 평가(수상구 4개구)

❍ 서초구는 지난년도 체납 징수금액, 결손금액, 체납처분, 행정제재 실적의 전 부문에서 가장높은 평점(93.07점)을 획득하여 1구간에 해당하며, 2구간을 차지한 강남구는 92.95점, 3구간은 83.17점의 송파구와 81.35점의 중구가 수상함

❍ 3구간 수상구 중 중구는 징수규모평가  6순위에 해당하나, 4순위 마포구(종합평가 1순위), 5순위 강서구(종합평가 2순위)로 종합평가에서 상위구간 수상이 결정되어  6순위 중구가 징수규모 평가의 3구간으로 수상 결정됨.(1개구의 중복선발시 상위등급 순으로 1개 분야만 선정, 같은 등급이면 체납시세종합, 징수규모 순으로 선정함.)

<세부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배 점	최고	최저	차이	비 고
합 계	100.0 (가산 1.7 별도)	93.07	67.23	25.84	**********************
징 수 금 액	30.0	30.0	21.0	9.0	**********************
결 손 금 액	30.0	30.0	21.0	9.0	**********************
체납처분실적	25.0	25.0	16.6	8.4	*********
행 정 제 재 등	15.0 (가산 1.7 별도)	14.8	6.0	8.8	**********************

3		시상금 내역

□ 시상금 지급 : 1,610백만원(재원조정비 1,600백만원, 포상금 10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합 계	재원조정비	포상금	시 상 구
1	각 110,700	각 110,000	각 700	동작, 서초
2	각 110,600	각 110,000	각 600	성동, 관악, 성북, 마포
3	각 83,500	각 83,000	각 500	광진, 도봉, 서대문, 구로, 강동, 강남
4	각 55,650	각 55,250	각 400	강서, 동대문, 중랑, 은평, 종로, 영등포, 송파, 중구

❍ 재원조정비:  자치구 예산편성

- 자치구 예산부서 계좌로 지급(입금)

- 재원조정비의 일부(20%이상)는 세무부서 사기진작 비용으로 사용

❍ 포상금 : 체납시세 징수노력 등 고려, 구간별 균등 및 차등 지급

- 수상구별 체납 주무부서 일반계좌로 직접 입금

- 세입징수에 노력한 자치구 체납부서 사기진작 비용으로 전액사용

※ 경상비 사용 기준(재원조정비의 20%이상)

▮ 사용가능 항목

- 세무부서 직원 공동연수(워크숍), 세입징수대책회의 비용, 문화행사지원, 체육대회, 포상금(실적우수공무원 등) 등 세무부서 직원 전체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목적으로하며, 사회통념상 시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 사용

- 경상비 중 포상금 사용기준 : 자치구별 재원조정비(총액) 중 경상비(20%)의 20%범위내에서 포상금 집행허용

▮ 사용불가 항목

-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세무부서 직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

※ 경상비 집행 총액 및 포상금 사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2점 감점조치

4		시장 표창 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구분 :(기관표창 : 20개 자치구 / 개인표창 : 12명)

❍ 기관표창 : 20개 자치구(’19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우수구)

- 2019회계연도 체납시세 정리실적이 우수한 20개 자치구 표창

구 분	우수 자치구	비고
종합 평가 (16개구)	동작, 성동, 관악, 성북, 마포, 광진, 도봉, 서대문, 구로, 강동, 강서, 동대문, 중랑, 은평, 종로, 영등포
규모 평가 ( 4개구)	서초, 강남, 송파, 중구

- 표창시기 : ’20. 4월 말

❍ 유공공무원 표창 : 12명(시․자치구 유공공무원)

- ’19회계연도 시·자치구 체납정리실적 우수공무원

- 출국금지 및 합동단속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무원

- 부상 : 인사과(공적심의)에서 지급

- 표창시기 : ’20. 5월 말

❍ 투자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유공직원 표창 : 4명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공적이 현저한 서울시설공단 직원

(자치구 파견 현장영치업무 담당직원)

-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의 공적이 현저한 서울지방경찰청 직원

- 체납시세 수납 또는 공매업무 등 공적이 현저한 者를 추천 받아 심사

-  표창시기 : ’20. 5월 말

※ 외부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민간인 등은 부상 지급 제외

5		행정 사항

□ 시상금 입금계좌 제출 : 3. 19.(목)

❍ 재원조정비 : 자치구 예산부서 계좌 제출

❍ 포  상  금 : 체납부서에서 입금을 원하는 계좌 제출

□ 유공공무원 표창은 별도계획 시행

붙임  1. 2019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결과 1부.

2.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지원금 내역  1부.  끝.

붙임 1-1

2019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결과
o종합평가(16개구)					o 징수규모평가(4개구)
연번	구청명	점수	수상구간		연번	구청명	점수	수상구간		미수상구
1	****	*****	1구간		1	****	*****	1구간
2	****	*****			2	****	*****	2구간
3	****	*****			3	****	*****	3구간
4	****	*****			4	****	*****	-	종합 1구간
5	****	*****			5	****	*****	-	종합 2구간
6	****	*****	2구간		6	****	*****	3구간
7	****	*****			7	****	*****
8	***	*****			8	****	*****
9	****	*****			9	****	*****			미수상
10	****	*****			10	****	*****
11	****	*****	3구간		11	****	*****
11	***	*****			12	****	*****
13	****	*****			13	****	*****
14	****	*****			14	****	*****
15	****	*****			15	***	*****
16	***	*****			16	****	*****
17	****	*****			17	****	*****			미수상
18	****	*****			18	****	*****
19	****	*****			19	****	*****			미수상
20	****	*****			20	****	*****
21	****	*****			21	***	*****
22	****	*****			22	****	*****
23	****	*****			23	***	*****
24	****	*****			24	****	*****			미수상
25	****	*****			25	****	*****			미수상

붙임 1-2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지원금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9회계연도 평가 지원금					2018회계연도 평가
	득점구간		합 계	재원조정비	포상금	득점구간
*			**********	**********	**********	20개구
****	종합 3		*******	*********	****	규모3
****	규모 3		*******	*******	****	미수상
****	미수상		**	**	**	규모 1
****	종합 2		*******	*******	****	종합 1
****	종합 1		********	********	****	종합 2
***	종합 3		*******	*******	****	종합 3
****	종합 3		*******	*******	****	종합 2
****	종합 1		********	********	****	종합 2
****	미수상		**	**	**	종합 3
****	종합 2		*******	*******	****	종합 1
****	미수상		**	**	**	미수상
****	종합 3		*******	*******	****	종합 3
***	종합 2		*******	*******	****	종합 2
****	종합 1		********	********	****	종합 2
****	미수상		**	**	**	종합 3
****	종합 3		*******	*******	****	종합 3
****	종합 2		*******	*******	****	종합 3
****	미수상		**	**	**	미수상
***	종합 3		*******	*******	****	규모 2
****	종합 1		********	********	****	종합 1
****	종합 1		********	********	****	종합 1
****	규모 1		********	********	****	미수상
****	규모 2		*******	*******	****	미수상
****	규모 3		*******	*******	****	규모 3
****	종합 2		*******	*******	****	종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