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91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주재완	03/18 조경익
협조
	★주무관		김구슬

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추진 계획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통합지원서비스」추진 계획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종료(’17. 7~ ’20. 3월)에 따라 성과를 반영한 본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통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중심 거주 지원체계 작동으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 생활 지원

○ 주거모형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거주선택권 강화 및 시설입소 예방 도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 추진경과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학술용역(’16. 9. ~ ’16. 12월)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17. 7. 31.)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2회, ’18. 12. / ’19. 12월)

○ 발달장애인 독립주거 및 지역통합을 위한 지원서비스 운영 모형 개발 연구(’19. 12월)

□ 사업내용

□ 사업 필요성

○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욕구 증가에 따른 시설 대안의 지역 거주지원 모델 필요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운영기관이 입주자를 선정, 관리함으로써 개인별

선호도 및 서비스 요구에 맞는 독립 거주생활 지원에 한계가 있음

○  공급일정과 지역이 한정적인 서울시 지원주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주택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 필요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거주생활 통합서비스 현황 비교 】

구 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SH 비공급형)	서울시 지원주택 (SH 공급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개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거서비스만 제공	공공임대주택 + 주거서비스	지역 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기간 제한 없이 공동생활
이용대상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낮활동 가능한 경증 위주)
주택 계약주체	개인(체험형: 서울시)	개인	서울시, 운영기관
운영규모	26호(체험형5, 자가형21)	68호	176개소
입주인원 (주택 당)	1인 (2~3인 공동거주 가능)	1인 원칙 (2~3인 공동거주 가능)	4인

* SH 공급형: 스스로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연2회 공급)

□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 개념

○ 성인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주거 관리      및 생활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주거서비스임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의 지역통합’이 강조 되도록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를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 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

□ 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특히, 탈시설 장애인인 경우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본 항목을 적용하여 서비스          대상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극 지원 필요

□ 서비스 대상 필수 조건(모두 충족 필요, 선정심사 시 우선 고려사항 별도 마련)

○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서울시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 중 독립* 거주(예정) 희망자

* 독립: 혼자 또는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필요 친구 함께 동거

○ 자가 주택 소유자, 전·월세, 공공임대주택 등 본인 명의 계약(예정)자

○ 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으로 생활비, 관리비, 임대료 등을 충당 할 수 있는 자

○ 주택 관리 등 지역사회통합 지원서비스 계약 조건에 대해 동의한 자

□ 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업 주체별 역할

○ 서비스 전달체계도

○ 사업 주체별 역할

① 서울시·자치구: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확대

- 사업 총괄,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예산 교부,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②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의 공정성, 사업 내실화 기여

- 서비스 신청자 서비스 필요도 사정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③ 서비스제공기관: 독립주거 및 지역통합 지원서비스 실행의 핵심 주체

- 사례발굴, 이용인 욕구 파악 및 선정, 개인별 주거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이용인 주거서비스 계약,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및 직접서비스), 자체평가 등

2				시범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7. 7 ~ ’20. 3월

○ 운영기관: 충현복지관(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 운영규모: 26호 32명(체험형 5호/7명, 자가형 21호/25명)

(2020.3월 기준, 단위: 명, %)

계	수급 여부		연고 유무		독립 주거 및 공동거주
	수급	비수급	연고	무연고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32명	19	13	21	11	21	3	2
100%	59	41	66	34	80	11.5	7.5

※  서비스 신청자 76명중 선정 54명(현재 32명 지원중, 22명 종결)

○ 소요예산: 956,683천원

□ 주요실적

○ 사업홍보, 자가형 주거유형 다양화 등을 통한 시범사업 참여자 적극 발굴

- 사례발굴 총 76명중 54명 주거서비스 지원(미선정 22, 지원 종결 22명)하여

가족돌봄 부담 경감, 사각지대 발굴, 중복·분절적인 지역서비스 연계·조정 등 역할

- 1인 단독, 2~3인 공동가구 유형 구성으로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주거욕구 반영

○ 발달장애인 독립주거 및 지역통합을 위한 지원서비스 운영모형 개발 연구 완료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지원 제도화 도모 및 운영 지침(매뉴얼) 근거 제시

- 2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 사업 홍보에 활용

○ 장애인 복지시설 및 타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홍보 및 자문

- 서울형 지역 주거지원체계 벤치마킹하여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 시범운영 추진

3				시범사업 평가

□ 평가개요

○ 평가주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 연구원. 충현복지관

○ 평가기간: ’19년 10월 ~ ’20년 3월

○ 평가방법: 만족도 조사, 자체평가(체험형·자가형 운영평가)

○ 평가대상: 총 61명(서비스 이용자 32명, 보호자 21명, 서비스 전담인력 8명)

□ 성과총평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자립의 개념과 지원생활(supported living)모델을 충실히 마련

○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원하는 지역에서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실현에 기여

□ 세부 평가결과   - 붙임2(상세자료) 참조

○ 시범사업 참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16개 항목 중 ‘가족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늘었다’, ‘체계적인 생활비 관리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등의 항목에서 100%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신체적 건강 향상’, ‘독립생활 공간이 생겨서 좋았다’, ‘가족관계가 이전  보다 좋아졌다’,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등도 모두 80% 이상   으로 통합지원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자 만족도 조사결과의 경우 ‘독립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 ‘원가족 삶의 질 향상 기여’ 에 가장 높은 만족도(100%)를 보였으며,  이용자의 안전 및 권리보장 등 전체 7개 항목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인터뷰 및 서비스제공 과정 관찰을 통한 질적 평가에서도 이용자의 자  긍심 형성, 본인 욕구 표현력 향상, 역량 발휘 기회 증가 등 이용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종사자들도 사업 이해와 역량강화 확인됨

□ 지원주택 유형별 평가

○ 체험형 지원주택은 독립전 사전체험 희망자가 지속 발굴 되고 있어 체험형 운영 지속 및 수요 대응을 위해 체험형 운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 있음

○ 자가형 지원주택은 주거지원체계의 서울 전역으로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권역 확대가 필요하며 서비스 수요를 사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결 과제임

□ 기타 제안사항

○ 사업확산 및 서비스 적합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이용자 선정절차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인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선정절차 참여 추진

○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정기적 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운영기관 서비스 품질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추진중임

○ 주거지원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마련 필요

⇒  종사자의 주거지원 인식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하여 시행

○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참여가 저조하며 경증장애인 위주의 사업이라는 오해 탈피 필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선정 절차에 참여하여 중증 장애인 우선 지원 도모

4				2020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 4. ~ 12월

○ 운영규모: 약 40호(시범사업 대상 26호(자가형21, 체험형5 + 신규 자가형 약 12호)

○ 시범사업 참여 이용인 32명은 주거서비스 필요성 재진단을 위해 본사업 추진 1개월 이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서비스 필요도 점검 의뢰

○ 종사자: 20명 내외(시범사업 인력 고용승계(80% 이상) + 인력 추가)

○ 주택유형: 체험형 5호, 자가형 20~35호

○ 지원내용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체험형 관리비용 포함)

- 인건비 :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인건비 기준과 동일

- 운영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지원인력 교육비, 체험형 운영비·           수선충당금, 서비스제공기관(센터) 운영비, 사업비, 회의비 등

○ 운영사업자: 1개 기관

○ 사  업  비: 482,942천원(시비100%)

□ 중점 추진내용

○ 시범사업 참여자 본사업 대상자로 승계(서비스 공백 방지), 신규 돌봄필요 장애인 발굴

- 시범 사업 참여자 서비스 지속 여부 점검(서비스제공기관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센터)

- 지역 완전독립 탈시설 장애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필요도 조사 등을 통해 신규 발굴

○ 기존 2개 자치구(강남, 양천)에서 동남권과 서남권으로 서비스 권역 확대 추진

≪ 연도별 확대 계획(안) ≫

구분		’17.7~’20.3 (시범사업)		2020년		2021년		2022년
주택수		26호	⇨	40호	⇨	80호	⇨	120호
권역		강남,양천구		2개 권역 (동남권,서남권)		3개 권역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4개 권역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비스 제공기관		1개 기관		1개 기관		2개 기관		3개 기관

※ 서비스 대상 수요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 및 주택수 확대 계획 조정

○ 서비스제공기관 품질관리체계 마련 및 서비스대상자 선정 공공성 확보

- 서비스제공기관 품질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연구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공공성 강화

□ 세부추진계획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선정 계획 별도 수립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운영기간: 3년(협약 기간 만료 6개월전 재협약 심사 후 지속지원 여부 결정)

○ 선정방법: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활용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기관 선정

※ 선정 계획 수립 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

○ 신청자격: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선정기준: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관리규모: 1개 기관이 지원주택 20~50호 관리

※ 공급 지역 등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규모 결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모집방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굴,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지역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안내 등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적극 발굴 지원

○ 선정방법: 서비스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활용 등) 구성하여 서비스대상자 선정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서비스 필요도 사전 심사 필요(공정성,신뢰성 확보)

○ 서비스 계약: 지원대상자와 서비스제공기관간 계약 체결

□ 서비스 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 통합서비스 지원 절차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서울시)		운영 협약 (市↔서비스제공기관)		대상자 발굴·선정 (서비스제공기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생활 전반 지원 (서비스제공기관)
‧ 市에서 선정		‧ 업무협약 ‧ 서비스제공인력 채용		‧ 입주자 사정, 준비 지원 등		‧ 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인력관리 ‧ 서비스 질관리, 사업평가 등

○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전문 인력을 통해 개인별 주거                    생활지원계획 작성, 주거서비스 이행, 평가 등 수행

○ 서비스 내용: 안정적인 독립생활 유지토록 생활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유 형	주 요 내 용
필수서비스	- 주택관련 : 주택 알선, 주택서비스 신청 - 생활지원 : 가사 유지ㆍ관리, 식사관리, 외모관리, 금전관리 쇼핑하기, 시간관리, 의사소통 지원, 이동지원 - 관계지원 : 심리상담, 동아리ㆍ모임 연계 - 안전지원 :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 권리와 책무 이해, 인권침해 대응, 건강관리, 24시간 긴급 대응 지원 등
선택서비스	친구, 집안관리, 가정내 지원, 개인 응급 시스템 지원(전자통신시스템),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일상생활 기술, 사교기술 등)

□ 운영 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보수 기준, 인력 배치 기준  - 붙임3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업무

- 수퍼바이저(사례관리, 행정업무), 주거코디네이터(사례관리+직접서비스,   사례관리만 전담 불가), 운영기관 행정인력(행정업무)

※ 코디네이터 채용이 어렵거나 대체근무인력 필요 시 직접서비스 전담인력(주거      코치, 대체인력) 채용 가능

○ 인력 채용 방법: 공개모집 원칙

- 보건복지부 발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준용

※ 대체인력: 1개월 이내 활용 시 공개모집 원칙 예외

□ 체험형 지원주택 운영: 양천구 소재 5호(1호 커뮤니티공간 포함)

○ 체험형 주택 입주자는 일정기간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하여 퇴거 필수

- 입주 기간: 3개월~1년, 부득이한 경우 연장

○ ’21년 체험형 지원주택 운영 지역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 준비

※ 주택 확보예산 편성 및 체험형 지원주택 확대 지역 결정: ’20년 하반기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

○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참여, 사업 홍보, 수요파악 등 역할 협의

○ 필요 시 예산편성 추진(인건비 1인-지원주택 사업 지원 전담인력)

□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및 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 유관기관(시복지재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

○ 발달장애인전문기관,인권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인력 역량강화 교육 시행

5				행정사항

□ 운영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 정기·수시점검(자치구, 시): 연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성과 평가: 매년 평가(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사업부서가 자체평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평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 준용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내역: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분기교부, 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시(재배정) ⇒ 자치구(교부) ⇒ 서비스제공기관(집행)

○ 정산절차: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 회계관리: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등

○ 준용규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추진일정

○ ’20년 본사업 추진 운영사업자 공모·선정 협약체결       : ’20. 3월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매뉴얼 마련            : ’20. 상반기

○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과 통합운영 방안 논의        : ’20. 하반기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모니터링                            : ’20. 하반기

○ ’21년 권역 확대 구체화 준비(수요 파악 등) 및 예산 편성     : ’20. 하반기

붙임 1.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주택 현황 1부.

2. 시범사업 상세 평가 결과 1부.

3.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