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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진방재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진발생시 학교운동장 개방을 위한 법령 등 개선 건의

1. 지진 옥외 대피장소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 등 언론보도(‘20.18.MBN)사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가 지정한 지진옥외 대피장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운동장은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 학교의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아 지진발생시 시민대피장소로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3.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관리책임자가 지진발생시 시민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개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개방근거 마련을 건의 하오니 검토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제점

1) 개방하여야 할 의무 없음

-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공원, 공터 등은 상시 개방되어 있으므로 지진발생시 별도의 개방 조치가 필요 없으나

- 지진옥외대피장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운동장은 주말·공휴일 및 야간에는 출입문이 닫혀있어(개방의무 없음) 지진발생시 시민대피장소로 이용 불가

2) 시설물 관리자인 학교의 조치(개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에 따르면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은 있으나 지진발생시 시민 대피를 위한 출입문 개방기준은 없음

나. 개선방안

1) 법령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 신설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및관리 등) 관련 시행령에 학교운동장의 출입문 개방 근거 포함

2) 교육부 매뉴얼 개정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에 반영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기준에 시민 대피를 위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포함

다. 개선 건의안 : 붙임 참조

붙임 :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 개선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3/1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4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