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6779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인병	구소영	서문수		03/18 이병한
협 조

「2019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3개분야) 결과」

우수 자치구 및 세입징수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3.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세입징수 유공자 표창 계획

2019회계연도 시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도 등의 평가 결과 우수구와  징수실적 증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 근거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4812, ’20.2.12)

○ 2020년 서울특별시민 표창 운영 지침 (자치행정과-5818,.20.3.5)

○ 2019회계연도 시세징수종합 평가결과 보고 (세무과-6496, ’20.3.17)

○ 2019회계연도 세원발굴분야 평가결과 보고 (세무과-6543, ’20.3.18)

○ 2019회계연도 체납시세분야 평가결과 보고 (세무과-6381, ’20.3.18)

□ 표창 개요

○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 분야 : 2019회계연도 자치구 세입평가 3개 분야(기관,개인)

○ 표창 대상 : 총 89개(기관표창 61개, 유공공무원 25명, 시민 3명 이내)

－ 기관표창 : 시세종합분야 21개, 세원발굴분야 20개, 체납시세분야 20개

－ 공무원 표창 : 시세종합분야 25명(자치구별 각1명)

※ 체납시세분야(유공공무원, 시민 등)는 별도 표창계획 추진(38세금징수과)

－ 시민표창 : 3명이내(市 세입업무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금고, 사업단 직원 등 추천)

○ 표창 시기 : 2020. 4월 중

○ 부상 내역 : 유공 공무원만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추진절차(기관)

세무과	⇨	세무과	⇨	인사과	⇨	세무과
대상자 선정 (3.23.까지)		자체심의/추천 (3. 24. 까지)		표창심의 요청 (3. 25)		표창장 수여 (4. 14)

※ 유공공무원(시민 포함) 표창은 市·區 행정처리 절차 등 고려 4월 심의회 요청(예정)

Ⅱ		표창계획

□ 우수 기관 : 총 61개

○ 시세징수종합 분야 수상구 (21개)

그룹별 1위(5)	그룹별 2위(5)	그룹별 3위(5)	그룹별 4위(5)	추가수상구(1)
마포구,동작구 광진구,노원구 성북구	송파구,동대문 서대문,용산구 중랑구	종로구,강동구 양천구,금천구 구로구	서초구,강남구 강서구,은평구 관악구	중구

○ 세원발굴 분야 수상구 (20개)

최우수구	우수구	노력구
영등포,종로구,강동구 은평구,성동구	관악구,강서구,광진구 중랑구,중구	송파구,동작구,금천구,성북구 강북구,구로구,양천구,마포구 도봉구,용산구

○ 체납시세 분야 수상구 (20개)

수상구
1순위(시상금순)	2순위(시상금순)	3순위(시상금순)	4순위(시상금순)
동작구,서초구	성동구,관악구 성북구,마포구	광진구,도봉구,서대문, 구로구,강동구,강남구	강서구,동대문,중랑구,은평구,종로구,영등포 송파구,중구

□ 유공 공무원 : 25명(시세종합분야)

○ 유공공무원 : 시세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 자치구 25명(각 자치구별 1명)

유공자는 확인 후 시장표창 제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창장 미지급

□ 시민 : 3명 이내

○ 유공시민 : 시세입 징수에 직·간접적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

－ 시금고 및 세무종합시스템 유지보수사업단 직원 등

※ 추천자가 없을 경우 제외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세무과) : 6,600 × 86개 = 567천원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인사과, 자치행정과 협조사항

○ 기관 및 공무원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결 및 상장번호 부여(인사과)

－ 기관표창은 비위사실 등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시 미리 상장번호 등 부여

○ 시민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결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 공무원 상품권 지급 (인사과) : 200천원 × 25명 = 5,000천원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후 제외대상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등 회수 및 인사과 통보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기준

2.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기관,공무원)

3. 표창장(안)

4. 2019회계연도 세입평가(3개분야) 평가 결과(따로 붙임). 끝.

붙임1		市 세입분야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추천 제외대상

1.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2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3		표창장 문안

※ 시세종합평가 분야

제     호

표 창 장

시세종합분야

수상구                                  ○○구

위 기관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19 회계연도 시세종합 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자치구 소속 공무원용(6급이하(평주사)–9급 주무관)

제     호

표 창 장

○ ○구   ○ ○ 과

지방세무주사 홍 ○ ○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9 회계연도 시 세입증대 및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시민(시금고,유지보수사업단 등 세입분야 협력공로자)

제     호

표 창 장

00은행(서울시금고)

0 0 0

귀하는 서울특별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지원하였으며, 특히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개발업무의 성공적 수행으로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0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