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066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사업팀장	청년청(담당관)
박요한		박진수	03/17 김영경
협조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

실행계획 평가위원회 개최

2020. 3.

청 년 청

-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 -

실행계획 평가위원회 개최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으로 제안된 자치구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행계획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4호)

○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 운영계획(청년청-3618)

Ⅱ		평가위원회 개요

○ 대상사업 :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교부신청된 청년자율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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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별 채점 후 합산 평균으로 적격·부적격 판정

○ 평가기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평가위원회 일정

회 차	일 시	장 소	평 가 대 상
1차	2020. 3. 18. 14:00~16:00	- 청년청 회의실 (내부위원) 비대면 서면평가 (외부위원)	금천, 서초, 성북, 송파, 영등포, 용산
2차	2020. 3. 19. 18:00~20:00		1차 접수일(3. 16.)이후 접수된 자치구의 실행계획서

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구성기준 : 매 회의 개최시 10인 이내로 구성

❍ 구성인원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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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 인력풀 총 298명(’20.1.현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중 여성비율 40%이상 구성

- 위원장 : 청년청장 ※ 비대면 평가 추진으로 외부위원 중 선임 불가

▢ 운영방법

❍ 회의 개의 : 비대면 평가로 인해 개의절차 생략

※ 평가결과 제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간주

❍ 결과 의결 : 위원별 채점표를 취합하여 결과를 위원장이 의결

❍ 제척·기피·회피 등

-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선정기준

❍ 위원별 점수의 합산 평균 60점 이상은 적격, 미만은 부적격으로 처리

▢ 평가방법: 평가분야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평가

❍ 평가분야 및 배점(안)

분야 및 배점	심 사 항 목	착 안 사 항
사업내용의 적절성 (80)	① 사업의 필요성 (25)	․ 신청사업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 유사·중복·전시성·행사성 사업 해당여부
	② 사업의 효용성 및 타당성 (15)	․ 사업 목적·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 사업대상 설정의 적절성
	③ 사업의 실행가능성 (15)	․ 사업수행 일정, 추진체계 및 내용의 적절성
	④ 파급효과 (25)	․ 청년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 기여도
사업예산 (20)	① 예산의 적정성 (20)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내용의 적절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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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계획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3. 19.

❍ 자치구별 교부액 확정     : 3. 20.

❍ 사업비 교부              : 3. 23.

붙 임 1. 실행계획 평가위원 명단(외부위원) 1부.

2. 평가관련 서식 각 1부.

3. 평가대상 사업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