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276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고은	김성국	박태주	03/17 마채숙
협 조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및 LED표지판 설치계획

2020.  3.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및 LED표지판 설치계획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시설물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중장기 정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그간의 자치구별 수요조사 방식은 과설계 및 통일성 부족 우려가 있으며, 최근 시인성 강화 시설물인 옐로카펫, LED표지판의 자치구 수요가 급증

○ 교통안전시설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등 추진

⇒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적용 필요

□ 추진경위

○ ’20. 1. : 자치구 시설물 설치 수요조사

- 블록형 옐로카펫 설치 수요 급증(’19년도 7개소→’20년도 91개소)

○ ’20. 2. : 2020년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수립·발표

- 시설물별 설치·정비 원칙 마련

○ ’20. 2. : 교통전문가 자문회의

- *******************************

- 시설물별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해 검토·논의

블록형 옐로카펫	스티커·도막형 옐로카펫	태양광LED표지판

□ 추진내용

① 옐로카펫

신호대기공간이 충분한 곳 등 효과성이 담보되는 곳 우선설치,

도시미관과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블록형으로 본격 추진

○ 설치현황(’20. 2. 기준)

- 스티커·도막형 옐로카펫 : 370개소(’15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

- 블록형 옐로카펫 : 8개소(’19년 시범사업)

※ 학부모, 학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8% 이상이 블록형 옐로카펫 확대 동의(’19. 11.)

○ 운영실태

- 길모퉁이에 설치되어 전신주, 방호 울타리 등 주변 지장물로 인해 시인성 저하

- 현행 스티커·도막형 옐로카펫은 최초설치 가격이 저렴한 장점은 있으나, 설치 후 1년 내외로 포장이 쉽게 훼손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내구성 문제 발생

※ ’20. 1. ~ 2. 현장조사 시행(성북, 광진, 서초, 용산)

성북구 개운초(시인성 부족)	용산구 금양초(시인성 부족)	성북구 숭덕초(도막 파손)

○ 추진방향

- 내구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스티커‧도막형 지양, 블록형 확대

※ 향후 스티커·도막형 옐로카펫은 자치구-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간 직접 협의하여 설치(’21년~)

- 설치 후 효과분석을 강화하여 중장기 설치규모 및 가이드라인 마련

【위치 선정 기준】

‣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아이들이 도로횡단을 위해 모이는 곳

‣ 횡단보도 대기공간이 충분하고(유효보도폭 2m 이상) 뒷면 ‘가벽’ 설치가 가능한 곳

※ 대기공간이 좁아 옐로카펫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란발자국 등으로 대체

‣ 전신주 등 보도상 지장물과 유사교통시설물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곳 제외

○ 사업물량

- 스티커·도막형 옐로카펫 : 36개소

(노원 7, 마포‧강서 6, 양천 4, 강동‧구로‧은평 3, 광진‧서대문 2)

구 분		서울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 규	보 수	신 규	보 수
계	36개소	3	11	15	7

※ ’20년은 시민참여예산분(50백만원)에 한하여 기존 방식 추진(’20. 3월 현재 집행 중)

- 블록형 옐로카펫 : 91개소

(강남 31, 중랑 15, 동대문 11, 서초 10, 송파8, 은평‧용산‧성동 4, 영등포 3, 도봉 2, 서대문‧성북‧관악 1)

- 노란발자국 : 156개소(중랑 123, 송파 33)

○ 사업예산 1,070백만원

- 스티커·도막형 옐로카펫 : 50백만원(개소당 2.5 ~ 3백만원)  * 시민참여예산

※ 시 예산 부족분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재원부담·설계·공사

- 블록형 옐로카펫 : 1,020백만원(개소당 10 ~ 15백만원)  * 노란발자국 포함

※ 당초 915백만원(의원발의)이었으나, 타 의원발의 사업예산에서 105백만원 추가

(소관 시의원 협의 완료)

② 발광형·태양광LED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부와 학원가 등 오후시간대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곳 등에 우선설치

○ 설치현황(’20. 3. 기준)

- 2015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매년 400대 이상 설치중

- 그간 의원발의 예산에 의존, 일부 자치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2019년 전체 440개소 중 중랑구 193개소, 동대문구 34개소 설치

○ 추진방향

-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실시 후 결정

- 현장확인을 통해 우천, 야간시간대 식별이 잘 되지 않는 표지판 신속 교체

【위치 선정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부 우선설치하되, 대로에서 회전하는 지점 등 현장상황에 따라 시인성 강화가 필요한 곳

※ 향후 보호구역 신규지정시, 시·종점부는 LED표지판 필수 설치 지점으로 관리

‣ 학원가 등 오후시간대 아이들의 통행이 집중되거나, 야간시간대 사고가 우려되는 곳

○ 사업물량 : 414개소

- 동대문구 80, 도봉구 72, 중랑구 63, 서대문구 50, 노원구 40, 성북구 28, 은평구 27, 강북구 22, 관악구 12, 강서구‧동작구 10, 송파구 8, 구로구 4

○ 사업예산 : 1,260백만원(대당 3 ~ 4백만원)

- 당초 1,920백만원(의원발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급한 시설 개선에 660백만원을 배정하고 1,260백만원으로 집행 ※소관 시의원 협의 완료

□ 향후계획

○ ’20. 3. ~ 6.   : 예산재배정(시→구) 및 자치구별 시설물 설치

- 시설물 설치공사 중 시·구 공동 현장점검 진행(설치지점 적합성 여부 포함)

○ ’20. 7. ~ 12. :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 차량속도 저감, 아이들 이용행태 등 비교,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의견 수렴

붙임 : 자치구별 옐로카펫 설치현황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옐로카펫 설치현황(’20. 2.)

○ 스티커·도막형 옐로카펫

설치연도	설치수량	후원사			서울시			소요예산
		소계	기업	지역	소계	자치구	서울시
계	370개	243		243	127	33	94
2015년	18개소	-			18	중구 14 성북구 4		구비
2016년	89개소	9	기아 자동차	강남구 3 금천구 3 서초구 3	38	광진구 1 금천구 2 마포구 1 성북구 1 송파구 1 양천구 2	강남구 1 강동구 1 강서구 1 관악구 1 광진구 1 구로구 1 금천구 1 노원구 1 도봉구 1 동대문구 1 동작구 10 마포구 1 서대문구 1 서초구 1 성북구 1 송파구 1 양천구 1 영등포구 1 은평구 1 종로구 1 중랑구 1	시비 31,000천원
		3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부화재 (DB손해보험)	강남구 3 강서구 1 관악구 1 노원구 5 도봉구 6 마포구 1 성북구 6 성동구 1 서초구 3 송파구 2 은평구 4 종로구 2
		1	3M	마포구 1
		3	다우케이칼	서대문구 3
		3	KDB생명	용산구 3
2017년	148개소	32	이마트	성동구 13 은평구 16 강서구 3	26	금천구 1 관악구 2 서초구 3	성북구 2 동대문구 1 중랑구 1 도봉구 2 노원구 1 은평구 1 서대문구 1 강서구 1 구로구 1 금천구 2 영등포구 1 동작구 1 서초구 1 강남구 2 송파구 1 강동구 1	시비 52,000천원
		6	삼성전자	서초구 6
		7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부화재 (DB손해보험)	종로구 9 용산구 2 성북구 1 광진구 6 동대문 2 중랑구 3 강북구 2 도봉구 11 노원구 9 서대문 2 마포구 2 강서구 7 구로구 1 영등포 1 동작구 1 관악구 4 송파구 4 강동구 4
		13	한국공항 공사	양천구 5 강서구 5 구로구 3

설치연도	설치수량	후원사			서울시			소요예산
		소계	기업	지역	소계	자치구	서울시
2018년	46개소	3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부화재 (DB손해보험)	강남구 6 강동구 4 강서구 1 관악구 3 광진구 2 노원구 2 도봉구 8 동작구 1 서대문 2 송파구 1 용산구 1 중랑구 3	6	도봉구 1	성북구 2 구로구 3	시비 80,000천원
		6	한국공항 공사	구로구 4 양천구 2
		2	이마트	성동구 2
2019년	69개소	3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부화재 (DB손해보험)	중랑구 18 노원구 6 동대문 1 송파구 5	39		광진구 9 은평구 1 양천구 5 구로구 6 강서구 10 금천구 2 동작구 1 관악구 1 강동구 4	시비 250,000천원

○ 블록형 옐로카펫

자치구	설치수량	해당학교	소요예산	비 고
계	8개소		77,000천원
강북구	1개소	우이초	10,000천원	19년도 시범사업
구로구	2개소	구로남초,지구촌학교	24,000천원	″
동대문구	1개소	장평초	11,000천원	″
강남구	4개소	대진초,논현초,일원초,자곡초	32,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