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31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안신훈		03/17 이해선
협 조

2020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운용 변경 계획(3차)

2020.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변경 계획(3차)

코로나19 경증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市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기금 개요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82,492백만원(’20.3월 기준)

○ 예치금(249,152백만원), 예탁금(33,340백만원)
○ ’20년도 이재민구호사업비 : 8,734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346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3,496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4,892백만원)

※ ’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사 업 명		당초	1차	2차
이재민 구호지원		8,139	8,734(증595)	8,734(-)
	이재민 재해보상	346	346(-)	346(-)
	의료및구호비 지원	2,780	3,375(증595)	3,496(증121)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5,013	5,013(-)	4,892(감121)

Ⅱ		기금운용 변경계획

지출 계획

□ 변경금액 : 1,982,336천원

□ 변경사유 및 내역

○ 변경사유

- 코로나 19 확진환자 증가에 따라 중증 환자에게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별도의 치료시설 설치·운영이 요구됨

- 이에 따라 경증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市 생활치료시설(태릉선수촌) 설치·운영을 위해 긴급한 예산 소요 발생

○ 변경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02,825	171,720	-	274,545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307-01)	3,382,803	968,588	-	4,351,391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0	826,728	-	826,728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위탁사업비 (402-03)	0	15,300	-	15,300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4,810,673	-	1,982,336	2,828,337

※ 2020년 행안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94p)

‣ 아래의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개요

○ 市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요청부서: 市 행정국)

- 운영장소 : 태릉선수촌 내 올림픽의 집 (노원구)

- 운영기간 : ’20. 3. 16(월) ~ 상황 종료시까지

- 수용인원 : 총 210명

- 소요예산 : 2,230,571천원   ※ 기금 지원 1,982,336천원

(단위:천원,3개월 기준)

소관부서	산출내역		비 고
	총 계	1,982,336
총무과	방역(상황실 등)	45,000	의료및구료비
보건의료정책과	검사비 및 약품	391,091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보호구(마스크, 고글 등)	200,000
	의료폐기물	33,750
	의료시설 및 장비	217,187
인력개발과	입소자 주·부식비	648,000	의료및구료비
	침구류 등 개인용품	275,588
	상황실 근무직원 급량비	171,720	사무관리비

□ 지출계획 변경(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당 초	변 경	증 감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79,725,842	279,725,842	-
	이재민 구호지원				8,734,353	8,734,353	-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8,734,353	8,734,353	-
			이재민 재해보상		346,500	346,500	-
				201 일반운영비	11,500	11,500	-
				01 사무관리비	11,500	11,500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35,000	335,000	-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35,000	335,000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495,828	5,478,164	1,982,336
				201 일반운영비	113,025	284,745	171,720
				01 사무관리비	102,825	274,545	171,720
				02 공공운영비	10,200	10,200	-
				307 민간이전	3,382,803	5,178,119	1,795,316
				01 의료및구료비	3,382,803	4,351,391	968,588
				05 민간위탁금	0	826,728	826,728
				402 민간자본이전	0	15,300	15,300
				03 민간위탁사업비	0	15,300	15,30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892,025	2,909,689	△1,982,336
				307 민간이전	81,352	81,352	-
				11 사회복지사업보조	81,352	81,352	-
				308 자치단체등 이전	4,810,673	2,828,337	△1,982,336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10,673	2,828,337	△1,982,336
	재무활동				270,991,489	270,991,489	-
		보전지출			270,991,489	270,991,489	-
			여유자금 예치		270,991,489	270,991,489	-
				602 예치금	270,991,489	270,991,489	-
				01 예치금	270,991,489	270,991,489	-

붙임  市 생활치료시설 설치·운영계획(행정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