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728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희진	변경화	03/17 최승대

2020. 생활안심디자인(CPTED) 환경조성 사업 지원계획

2020.  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외국인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CPTED) 환경조성 지원계획

외국인밀집지역 內 생활안심디자인 환경조성 추진사업을 통해 지역의 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통한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 생활안심디자인 개념(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net Design)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기회를 사전에 차단

예방하는 디자인개념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

○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19.8.9)

2		추진경위

○ 서남권 민관협의체 생활안전 분과위원회(’19.5.31)

○ 서남권지역 5개 경찰서 실무자 회의 개최(’19.7.16)

○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을 통한 환경조성 지원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9543호, ’19.8.9.)

○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CPTED 사업 추진 요청

	제2회 서울시 – 법무부 외국인정책협의회 요청 사항 (’19.9.25)
▶ 외국인밀집지역은 낙후되어 슬럼화될 우려가 있으며, 우범지역으로 각인될 경우 국민들의 해당지역의 방문 기피와 해당 지역 거주 국민의 불안 야기 -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중 일부를 외국인밀집 지역에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 서울시 가산동 고시원에서 강력사건 발생 등 ’19.5.20)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3. ~ ’20. 10월말

○ 소요예산 : 40백만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대상 : 8개 자치구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우선 시범시행)

(중구, 용산, 동대문, 광진,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 대상 기준 : 외국인주민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자치구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10%이상 구를 대상으로 함(’19년도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집중거주지역에 생활환경안심디자인 적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추진

○ 선정대상 및 지원금액 : 1개구 선정 (시비 100%)

	※ 자치구 추진 시 고려요소 등
① (신청 시) 자치구 내 환경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이룰 수 있는 후보 지역 2~3곳 제출(외국인밀집지역 위주) ② (추진 시) 재생사업 전문가 컨설팅 및 지역주민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추진

배점	사업 배점 항목	내용
합계 (100)
20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외국인주민밀집주거지로 노후화 등 낙후지역여부
20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추진내용의 구체성 등
20	실현 가능성	▶ 사업 수행의 현실성 등 실현 가능성 여부 등
15	사업의 효과성	▶ CPTED 사업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가능성 등
15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 추진 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의견 수렴
10	사후 관리 계획 등	▶ 사업 완료 후, 구 및 지역주민의 관리 및 관심도

※ 배점항목(세부 내용 별첨)

4		추진절차

계획 수립		공모 접수		선정 심사		사업 시행		결과 보고
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송부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 시행		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및 성과평가 등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단, 구별 CCTV 설치는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CCTV 설치계획에 의거,

추진 중으로 CCTV 설치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함

5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교부(시 → 해당 자치구)	:	’20.3.20한

○ 사업신청서 제출(구 → 서울시)	:	’20.3.31한

○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4월중

※ 별도 선정위원회 계획 수립

○ 선정 자치구별 사업 추진	:	’20.5～10월

○ 사업 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	’20.8～9월중

○ 최종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0.11월 말

붙임 : 사업신청서(양식) 및 공모사업 선정 평가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