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274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박치순	유연호	오성문		03/17 송천헌
협 조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2020. 3월

서울대공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신한은행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확인 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2차 연도 사용료 부과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관련법에 의거 2차년도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부과코자 함.

Ⅰ		사용·수익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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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소 1층 (근경)		종합안내소 1층 (원경)

Ⅱ		사용료 부과계획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하생략…

□ 사용료 부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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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산출내역	소 계
종합안내소 1층	**************************************** **************************************** *****************************************	*******

‣ 토지 :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 요율 × 점유면적

‣ 건물 : 당해연도 시가표준액 × 요율 × 점유면적

‣ 공제보험료 : (보험가입액 / 건물 연면적) × 점유면적

○ 세입과목

- 사  용  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 공제보험료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Ⅲ		향 후 계 획

○ ’21. 3. 17.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송 및 납부

○ ’21. 4.  3. : 2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개시

붙임 : 신한은행 사용료 산출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