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2686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선애		오근	03/17 이현주
협조

- 서울 우수정책 ‘폐기물’ 분야 -

해외 진출 모델 개발 및 사업 발굴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서울 우수정책 ‘폐기물(환경)’ 분야 -

해외 진출 모델 개발 및 사업 발굴 계획

국제적 관심 고조와 도시문제 해결 수요가 높은 ‘폐기물’ 분야에 대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사업 모델 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해외 진출 사업 분야 다변화 추진

1		추진 방향

❍ ‘폐기물’ 분야의 서울시 우수 정책 분석 및 해외 진출 매뉴얼 작성을 통한 해외 진출 모델 개발과 진출 전략 마련

❍ 신남방 지역 등 해외 도시 수요 발굴 및 맞춤형 사업 추진·확산

2		추진 경과

❍ ****** 해외 쓰레기 매립지 현황 및 수요 조사 : ’19.11~12

- 목 적 : ‘난지도 매립지 복원’ 등 폐기물 우수정책 수출 분야 및 도시 검토

- 내 용 : 국가별 폐기물 매립지 조성 현황(지역, 규모, 매집량, 사용연한 등), 매립지 발전 계획 유무, 향후 계획, 현장 사진 등

- 결 과 : ********** 25개국 35개 도시(지역) 자료 제공

※ 지역 : 아시아 14국(21개 도시), 아프리카 6국(6개 도시), 남미 5국(8개 도시)

❍ 해외 도시별 쓰레기 매립지 현황 자료 정리 및 분석 : ’20.2~3

- 내 용 : 국가별 폐기물 매립지 현황, 향후 발주 및 추진 계획 등 (※ 붙임 2)

- 분 야 : 폐기물 수거·분리·재활용, 폐기물 소각 에너지화, 매립지 발전,

매립지 복원 공원화 등

- 현 황 : *****************************

- 추진 검토 : 3~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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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계획

□ ‘폐기물’ 정책 진출을 위한 ‘폐기물 정책 수출 매뉴얼’ 제작(’20.4~9)

❍ 절 차 : 매뉴얼 과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실시(3월), 전문기관 선정(4월), 용역 시행(5~8월), 완성(9월)

❍ 방 법 : **********************, 유관 기관·부서 협력

※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 내 용

- 서울시 폐기물 정책 분석, 수출 가능 분야, 분야별 해외 진출 모델·전략 수립

분 야(예시)	대표 사례
폐기물 수거·분리·자원 재활용	․자원순환센터 ․새활용플라자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폐기물 소각 에너지화 (난방 공급, 전력 발전)	․자원회수시설(마포, 강남, 양천, 노원)
매립지 가스 발전 (난방, 전력 생산)	․마포지역난방공사 ․수도권매립지
매립지 복원 공원화	․상암 난지 공원

- 분야별 해외 현황 및 우수 사례, 국제 발주동향 및 해외수요 등 파악

□ ‘폐기물’ 분야 신규 사업 개발 및 추진

❍ 신남방 등 유관기관 협력, 폐기물 분야 해외사업 추진 타깃 도시 선정

- **************** 유관기관 협력 해외 수요도시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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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정부부처 제안사업(’20. 7), 기획재정부 KSP 부처협력사업(’20. 9) 등 신청 추진

❍ 중점 추진 도시 공무원 대상 ‘폐기물’ 분야 초청 연수 실시(’20. 9)

- 대 상 : ***********************************

- 내 용 : 교육(서울의 폐기물 정책 및 역사, 관련 규정 등) + 현장 답사

4		향후일정

❍ ’20.3.         : 폐기물 정책 수출 매뉴얼 과업 자문회의 개최

❍ ’20.4.         : 용역수행 전문기관 선정  ※ **********

❍ ’20.5 ∼’20.9  : 매뉴얼 작성, 유관기관·전문가 회의, 추진 도시 발굴 등

❍ ’20.9          : 추진 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KSP 신청 등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9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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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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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전세계 쓰레기 매립지 현황 정리 자료 1부.

2.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 처리 흐름도 1부.

3.**** 협력 폐기물 자원화 프로젝트 조사 결과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