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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청년주택 사업관련 감리자지정 업무처리 촉구

1. 서울시 주택공급과-2822호(2020.3.4.)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관련 업무처리지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양재동 산17-7번지 일대 역세권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2019.11. 사업시행자가 우리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19.12. 귀 구에 공사착공을 위한 구조, 굴토심의를 신청코자 하였으나 귀 구가 접수를 거부하여 사업시행자가 우리시로 직접 신청하여 서울시건축위원회 전문소위원회 심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 또한, 사업시행자가 귀 구에 2020. 1.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공사 착공 등 사업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공회사 등 기 계약업체의 계약해지 요청과 막대한 금융비용의 발생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정당한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로 인행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정청뿐 아니라 업무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등 행정 및 민사소송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리오니

4.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기 통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22호, `19.9.30)에 따라 감리자 지정 및 착공 등 사업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관련 업무처리지침 알림(주택공급과-2822호) 1부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222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경배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3/1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345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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