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2749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유재준	김홍길	최현정	03/17 정선애

2020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0. 3.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치구 공모사업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시민이 원하는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20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24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공모

○ 사업기간 : ’20. 3~11월

○ 대상사업 : 시 지정사업, 자유사업(※ 자치구별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자치구별 최소 20백만원부터 50백만원 이내

○ 선정방식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20년 예산 : 4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항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비, 용역성 경비, 불우이웃돕기 성금·시상금과 같은 현금성 지출경비 등 공유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지원 불가함

※ 시설비, 수선비 등의 자본적 경비는 자치구 자부담 비용으로 책정

2		진단 및 과제

□ 그간 추진실적

○ ’19년 25개 자치구, 74개 사업, 총 413,210천원 지원

※ 최근 3년간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지원내역

연도	지원사업수	지원금액(천원)	주요 지원내역
2017	78	312,000	나눔카, 공구대여소
2018	82	352,250	옥상축제, 주차장 공유
2019	74	413,210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공유학교
합 계	234	1,077,460	-

○ 매년 자치구 공유촉진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여 시민의 생활단위로 공유 확산 및 도시문제 해결에 노력

- 공공시설 개방, 나눔카, 주차장 공유 등은 자치구 공유촉진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활성화

□ 개선점 도출

○ 매년 시가 지정한 공유사업을 단순 반복하는데 그치다보니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개선‧발전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부재

- 자치구 스스로 할 수 있는 단순 홍보, 대여 사업 등에 대해서도 매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

○ 민관 협업은 활성화되었으나, 시민 참여형 공유는 부족

- 시민이 공유의 주체가 아니라 사용자나 교육 대상에 그친 측면이 있음

□	• 단순 홍보, 대여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신규 공유사업을 집중 지원 • 공유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이 단순한 홍보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원칙을 수립하고 공유 활동을 주도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19. 3. 16.(월) ~ 3. 31.(화)

○ 대상사업

분 야	사 업 내 용		참고사항
지 정	시민공유지 활성화	자치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주도 참여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공간으로 활성화	시민이 주도적으로 공유 활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거나, 민관이 협력하여 공유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대
자 유	공유촉진 지원	공유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자치구 상황에 특화된 공유사업	기존 사업에 대한 단순 반복을 가급적 지양하고 자치구가 공유사업의 단계별 성장계획 속에서 실현하려는 목표를 구체화하여야 함

※ 공유촉진사업 보조금으로 물품 구매 후 단순 대여하는 사업은 지양

※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과 연계 시 우대

○ 사업신청 :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 심사시 발표는 PPT로 진행(PPT 자료는 메일로 사전 제출)

○ 제출방법 : 자치구 공유사업 총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제출(붙임)

	<시민공유지 활성화>
자치구가 보유 중인 유휴‧저활용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사랑방, 다양한 공유 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공동체 - 유휴‧저활용 공공 공간 활용 흐름도 -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하는 사업 ※ 주민이 직접 공간 활용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간 운영 권한을 주민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주민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심사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서류 심사

○ 심사기간 : 2020. 4. 1.(수) ~ 4. 10. (금)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일    시 : 2020. 4월 24일(금) 예정

○ 심사방법 : 자치구 사업 발표(4분) 및 질의응답(6분) 후 평가표 채점

○ 심사위원 : 총 15명

- 당연직(1) :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직(14)

· 외부위원(9) : 서울시의회 의원(2), 민간 전문가(7)

· 내부위원(5) : 관광체육국장, 교통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경제일자리기획관,

행정국장

○ 평가지표(안)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계	10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 사업의 지역문제 해결 적합성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40%
- 공유기업‧단체와의 협업, 시민 참여형 공유 여부 · 공유기업(단체) 연계 사업 추진시 우대, 단순 홍보 및 물품 대여는 가급적 지양 ※ 공유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만 해당됨	30%
- 자부담 비율	10%

※「공유촉진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일    시 : 2020. 4월 중

○ 심사대상 :「공유촉진위원회」의결사항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및 사업비 적정 여부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포함) ※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연직(1) : 지역공동체담당관 (4급 공무원 이상 1인 필수)

- 위촉직(8) :「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위원 인력풀(행정·교육분야) 활용 구성

※ 위원장 : 위촉직(민간) 위원 중 호선, 간사 : 전환도시담당관

○ 심사기준 :「공유촉진위원회」심사기준과 동일

□ 사업추진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0. 5월. ~ 11월.

○ 추진일정

사업공모 (3월)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안내 공문 발송 (서울시 → 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4월)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2020.4월 중)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2020. 4월 중)
사업선정 후 (4월~)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 최종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제출 및 확정
사업추진 (5월~11월)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시행(자치구)
사업종료 (12월)			□ 사업성과 보고회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공유네트워크행사시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4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0. 3.31.(화) 한
○ 심사결과 발표(예정) : ’20. 4.29.(수)

□ 자치구 안내사항

○ 시민공유지 활성화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전염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 국면에서 진행할 것을 자치구에 안내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공유사업 정보는 공유허브(www.sharehub.kr)에 등재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공개

붙임 : 사업 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