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5037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신경택		이기웅	구종원	박종수	03/17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2번, 최재성 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재성 의원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72번]

1. 위례과천선 진행 현황 및 사업 주요 내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위례과천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16.6,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고시 기준)

○ 구    간 : 복정 ~ 경마공원(연장 15.2km, 정거장 7개소)

○ 총사업비 : 1조 2,245억원(민자), 복선전철

□ 추진경과

○ ’16. 6.27.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국토부)

○ ’16.7.~’17.3.  : 지자체(주관:서초) 사전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

※ 4개 지자체 공동용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 ’17. 2.22.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서초구→시)

○ ’17. 2~3.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2차례 건의 (시→국토부)

○ ’17. 4.   : 노선축, 차량기지 위치 확정후 예타 재신청 요청(국토부→시)

○ ’17. 4.~ :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 검토

○ ’18.12.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국토부)

- 위례과천선의 과천연장이 과천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

○ ’19.5~’19.11	: 위례과천선 과천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시행(과천시)

○ ’19년 상반기~ : 노선 및 차량기지 확정을 위한 지자체(강남·서초·송파구, 과천시)간 협의중

□ 향후 계획

○ 위례과천선은 위례 및 과천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혼잡도 완화를 위해 4개 지자체(강남,서초,송파,과천)간 협의를 통해 시작된 사업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음

⇨ (노선 확정) 역 설치 민원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의중에 있으며,

⇨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이기웅
	☎2133-2239	주무관	신경택
	작 성 일 : 202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