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시민건강과-1529

주무관

약무팀장

의무팀장

보건소장

등록일자

2020.3.13.

장지영

양원실

오차환

03/16

윤영덕

결재일자

20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

보건분소운영팀장

조성률

주무관

한송이

시민건강과장

김화전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한 2020년 저소득층 어르신 한방 무료진료사업 계획

보건소

의약과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한 2020년 저소득층 어르신 한방 무료진료사업 계획

저소득층 어르신의 지리적, 경제적인 의료 접근도를 향상시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함

Ⅰ		추 진 배 경

추진근거

지역보건법 제 9조(보건소의 업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본인부담금 면제·할인대상범위)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보건복지부 지침)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계획(의약과-19325(2012.9.19.)호)

필요성

인구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진료에 대한 요구도 증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인 한의약적 방법으로 건강관리 필요

보건소 한방진료 이용 요구는 있으나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출장 진료는 시간, 장소, 진료 내용이 한정적임

지역사회 의료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함

Ⅱ		지 역 현 황

인구현황

- 중구의 현재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 의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인구의 2.75%, 차상위계층은 1.54%를 차지함

kosis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 (2020. 2.)

사회복지과 내부자료-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19. 12.)

복지로 사회보장통계-차상위계층 수급대상별 수급자수(중복제거) (2019. 12.)

인구수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총 계	남	여
126,259	61,964	64,295	23,257	3,482	1,944

권역별 한의원 분포 현황

중구 관내 한의원 현황 (2020. 3.)

총계	신당약수권역 (주거지역)	필동광희권역 (준주거지역)	회현중림권역 (금융상업지역)
95	38	11	46

Ⅲ		2019년 추진실적

사업대상

- 공통 : 관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15년~2018년 : 관내 건강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금액, 서울)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직장가입자(원)	37,820	32,567	33,037	47,806
지역가입자(원)	16,330	9,597	10,045	16,072

- 2019년 : 관내 차상위계층 세대의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기간 동안 소득변화가 발생하여도 서비스 대상상태 유지

구 분	2019
수급권자	7
차상위계층	1

참여 한의원 및 쿠폰발급 한의원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참여 한의원	63	60	56	51	48	50	49
쿠폰발급 한의원	8	2	3	1	2	8	3

월별 무료한방진료 쿠폰 발급 현황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7							3	1	·	·	3	·
2014	9	·	·	·	·	·	8	1	·	·	·	·	·
2015	4	·	·	·	·	·	2	2	·	·	·	·	·
2016	20	1	2	·	·	·	·	13	4	·	·	·	·
2017	20	·	·	·	·	·	·	9	2	4	1	1	3
2018	36	1	1	·	3	3	3	6	16	1	2	·	·
2019	8	1	·	·	·	·	1	3	·	·	1	1	1

한의원별 상병명 및 진료내용

구분	상병명						진료내용
	근골격계	신경계	신경 및 근골격계	호흡 및 근골격계	소화기계	소화 및 근골격계
김현수한의원	·	1	3	·	·	·	침치료
약수한의원	·	·	1	·	·	·	침, 한방물리치료
한담한의원	·	·	3	·	·	·	침치료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2018년까지의 대상자 기준인 “건강보험료 하위20% 기준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산출하지 않는 금액이며, 대상자 본인이 사업 기준에 해당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을 수정하여 사업수행 한의원의 업무 편의를 높임

중구 내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적어 중구조례 내에서 대상자 기준 재검토와 함께, 돌봄사업팀과 연계해 돌봄 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2018년 대비 2019년 신청건수 및 참여 한의원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한의원 홍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사업 활성화 노력을 중구 한의사회에 요청

Ⅳ		사 업 개 요

목적 및 목표

목 적 : 경제적·지리적 장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가까운 관내 한의원의 질 높은 무료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고자 함

목 표 : 무료진료 이용건수 전년도 대비 100% 향상

기   간 : 2020. 1. ~ 2020. 12.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관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 발생시)

관내 차상위계층 세대의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기간 동안 소득변화가 발생하여도 서비스 대상상태 유지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한의원에서 부담, 보험자 부담금은 공단에 청구

한방진료는 1인당 4회/월 가능 (진료횟수제한으로 과다진료 방지)

거주지 인근 지정 한의원에서 무료 한방진료서비스 제공

추진체계

보건소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홍보 및 대상자 선정, 쿠폰북 발급

지정 한의원(중구한의사회) : 대상자 무료 진료 진행

Ｖ		세부추진계획

협력관계 구축		∙ 중구한의사회와 사업 협의
사업계획 수립		∙ 보건소에서 사업계획 수립
한의원 신청 및 접수		∙ 참여 희망 한의원 상시 모집 ∙ 무료 진료 협조요청 및 사업 수행방식 교육
홍보		∙ 보건소 - 중구한의사회에서 대상자 모집 홍보 - 보건소 : 한방무료진료 안내문 배부 (참여 한의원 목록 첨부) 돌봄사업팀 대상자에 안내문과 쿠폰북 제공 유관부서(사회복지과 등) 협력 대상자 발굴 유관기관(사회복지관, 중구한의사회 등) 홍보 협조 요청 중구광장 등 홍보매체 안내문 게재 - 중구한의사회의 적극적인 홍보 약속
대상자 신청 및 선정		<필요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 무료진료신청서와 의료급여증 ∙ 차상위계층 : 무료진료신청서와 차상위계층확인증
쿠폰북 발급		∙ 보건소에서 적정대상자 무료진료를 위한 쿠폰발급 ※ 대상자가 한의원에서 신청한 경우 : 한방무료진료신청서와 자격확인서류를 보건소로 팩스제출 → 보건소에서 쿠폰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전달
무료진료		∙ 대상자: 쿠폰북과 신분증 지참, 지정 한의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하여 무료진료 받음 ※ 1인당 4회/월 (진료횟수 제한으로 과다 진료 방지)
사업평가		∙ 지정 한의원에서 보건소로 실적 전달받아 보건소에서 사업 평가

Ⅵ		추 진 일 정

월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수립
참여한의원 신청 접수
홍보, 대상자모집
무료진료 쿠폰발급
한방 무료진료 실시
사업평가

Ⅶ		기 대 효 과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 진료접근성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공하여 질높은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

붙 임 : 1. 참여의료기관 현황 1부.

2. 한방무료진료사업 절차 안내문 1부.

3. 한방무료진료사업 신청서 1부.

4. 2019년 한방 무료진료쿠폰 발급대장 1부.

5. 무료진료 홍보전단 1부.

6. 무료진료쿠폰북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