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751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동수	代최동수	배기선		03/16 최현실
협 조

보라매 아트갤러리 3차년도 사용료(2차분) 부과계획

2020.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라매 아트갤러리 3차년도 사용료(2차분) 부과계획

보라매 공원내 아트갤러리의 3차년도 사용료(2차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산정·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③항, 제31조②항·③항

○ 서울특별시 2018년, 2019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 사용수익 허가 현황

○ 시 설 명 :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면적/기간 : *******************************

○ 운영기관 : 동작구청

□ 3차년도 사용료(2차분) 산출내역

(단위 : 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산정액	기납부 (1차분)	부과(미납)액 (2차분)
********* ********	********* ********	*********	*********	************** *************** *********** ***************** ************** *********** *****************

✜ ************************************************************

<이자율:1.43%(’20.3.16.일 기준), 근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②항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산정>

붙임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