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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487호(2020. 3. 13.)와 관련됩니다.

- 관련: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포상금 지급)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16호, 2020.3.13.)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4월 1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시 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 조문 정비

○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1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8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