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37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3/16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무관		안준영

『정비사업 아카데미』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아카데미』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과목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3월 12일(목요일) 13:30 ~ 14:50

○ 장  소: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3

○ 참석자

- 내부참석자(3) :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담당 공무원 등

- 외부참석자(3)

연번	성 명	소 속	전문분야	비 고
1	***	******	도시정비
2	***	*******	세무/회계
3	***	*********	법률

○ 진행순서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3:30 ~ 13:35	인사말
13:40 ~ 14:40	회의안내 및 자문
14:40 ~ 14:50	종료

□ 회의결과(자문 주요의견)

○ 2019년도 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

- 조합(추진위)임원의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③ 조합(추진위)임원 입후보시 제출하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교육 이수여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당 양식에 대하여 개정 필요

********************************************

⑤ 구청담당자을 통하여 조합(추진위)임원의 교육이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확인 필요     - 정비사업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홍보영상을 통한 홍보

=> 조합(추진위)의 총회, 대의원회 등의 회의장소에서 영상을 통한 교육 홍보

②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홍보자료을 통한 홍보

=> 조합의 총회책자, 분기별 소식지 등 조합원에 통지자료에 교육에 대한 홍보자료를 포함하여 서면 홍보

○ 신규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과정 추가 관련 사항

- 조합(추진위)임원 교육과정 신규 또는 개정 교육과목 추천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벌칙 조항에 대한 해설

② 표준 조합정관에 대한 강의

- 일반/심화 교육과정 신규 또는 개정 교육과목 추천

① 기존 교육과정 중 “정보공개 및 조합정관 해설”에 대한 강의시간이 부족하므로 2개 과목(조합의 정보공개, 조합정관 해설)으로 구분하여 운영했으면 함

***************************************

③ 임원 교육과정에 있는 “원활한 조합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회의시 조합원의 입장 및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가 필요함

○ 기타 사항

-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강사 추천

□ 향후계획

○ 2020. 4월 ~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315천원

○ 자문비: 100천원 × 3명 = 300천원

○ 다과비: 15천원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끝.

□ 붙임: 자문회의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