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35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도시계획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장성진	이양섭	김대권	03/16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5 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365번

▢ 요구내용 :

- 옥외광고물법 관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답변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2133-1933	담당자	장성진
	작 성 일 : 2020.03.13

의원님께서 문의하신「옥외광고물법」관련 현수막 설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령 및 조례상 현수막 설치기준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 정당, 분양현수막 등 일반현수막(서울시 조례 제11조, 제12조)

건물벽면 이용 현수막	지주이용 현수막	공사현장 가림막	기타
〈건물의 게시시설에만 설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술작품 등의 전시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건물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연면적 1천 제곱 미터를 넘는 건물 부지안의 게시시설	□건물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설치 하는 가림막	□자치구청장이 거리상에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

□ 질의에 대한 답변

○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법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장소 및 방법 외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음.

○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서울시

조례의 표시방법에 맞지 않게 거리상이나 게시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건물 등에 정당정책 등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