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447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준	김정은	김인숙	03/16 유연식

｢2020 지역문화행사지원｣ 기본계획(안)

2020. 3.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지역문화행사지원｣ 기본계획(안)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이양된 ‘지역문화행사지원’사업(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기획재정부, 2019. 4.)

2		추진경과 및 지방이양 배경

□ 추진경과

①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주최 :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구분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구로 G-페스티벌)
사업명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	⇒	지역문화행사지원	⇒	지역문화행사지원 (지방이양)
연 도	2015년 ~ 2017년		2018년 ~ 2019년		2020년 ~ 2022년
추진 절차	문체부(계획수립) → 서울시(보조금 신청) → 문체부(보조금 교부) → 서울시(보조금 교부)		문체부(계획수립) → 서울시(보조금 신청) → 문체부(보조금 교부) → 서울시(보조금 교부)		서울시(계획수립) → 구로구(보조금 신청) → 서울시(보조금 교부)
재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지역)발전특별회계		서울시 일반회계

②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 (주최 : 마포구)

구분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M-PAT)
사업명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	지역문화행사지원	⇒	지역문화행사지원 (지방이양)
연 도	2017년		2018년 ~ 2019년		2020년 ~ 2022년
추진 절차	문체부(계획수립) → 서울시(보조금 신청) → 문체부(보조금 교부) → 서울시(보조금 교부)		문체부(계획수립) → 서울시(보조금 신청) → 문체부(보조금 교부) → 서울시(보조금 교부)		서울시(계획수립) → 마포구(보조금 신청) → 서울시(보조금 교부)
재 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지역)발전특별회계		서울시 일반회계

≪ 추진경과 요약 ≫

○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는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를 통해 ‘대중문화콘텐츠 산업육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며,(※‘19년부터 구비 60% 매칭)

‘15년(1회)	‘16년(2회)	‘17년(3회)	‘18년(4회)	‘19년(5회)
5억원	5억원	6억원	5억원	3.2억원(총예산 : 8억원)

○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은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를 통해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았음 (※‘19년부터 구비 60% 매칭)

‘17년(2회)	‘18년(3회)	‘19년(4회)
5억원	5억원	5억원(총 예산 : 12.5억원)

○ 2018년부터 두 축제 모두 ‘지역문화행사지원’이라는 계정으로 통합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균형(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을 받았음

○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3년 간('20년~'22년) 서울시에서 지원할 예정임

□ 지방이양 배경

○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근거하여, ‘지역문화행사지원’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됨

○ 추후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에서 ‘균특자율계정-지역문화행사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결정

- 지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및 재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변경

○ 이에따라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와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을 서울시에서 지방이양 보전기간(3년)동안 지원할 예정임

3		기본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지역문화행사지원｣

○ 지원대상

-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구로 G-페스티벌)｣(주최 :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M-PAT)｣(주최 : 마포구)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축 제 명	총 사업비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구로 G-페스티벌)	800(시비 320, 구비 480)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M-PAT)	1,250(시비 500, 구비 750)

※ 지방이양 전 교부조건에 따라 40:60(시비:구비)매칭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교부 예정

□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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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실적 ≫
○ 축제기간 : 2019. 9. 27. ~ 9. 29. ○ 사 업 비 : 800백만원(국비 320백만원, 구비 480백만원) ○ YB, CIX, 아스트로, SF9 등 남녀노소를 아우를 수 있는 가수들로 구성하여 ‘아시아 드림콘서트’ 개최 ○ 각양각색 문화에 대한 교류를 통해 약 100,000여 명의 관람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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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마포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실적 ≫
○ 축제기간 : 2019. 8. 30. ~ 10. 25.(약 60여일 간) ○ 사업비 : 1,25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구비 750백만원) ○ 참여예술단체 : 32개(아티스트 : 960명) / 총 공연횟수 : 37회 / 관람객 : 40,937명 ○ 지역민의 문화향휴 활성화 및 마포구 위상 정립 분야에서 호평

□ 교부에 따른 유의사항

① 지방이양에 따른 한시적 지정지원(3년 간)

-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균특자율계정-지역문화행사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을 결정함

- 이에 따라 5년째 계속되는 지역축제를 안정적으로 개최함과, 지방이양에 따른 일부 재원이 서울시로 이전됨에 따라 두 축제를 지정지원 하되,

- 다른 자치구간의 형평성 차원에 따라 재원이 이전되는 3년 간('20년~'22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해당 경우에도, 국비를 지원받았던 때와 같은 조건(시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매칭 편성해야 함)으로 추진

② 교부조건

- 총 2회에 나누어 교부(1차 교부 : 90%, 2차 교부 : 10%)

► 1분기에 교부금의 90%를 교부 후, 2분기에 소정의 서식인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의 제출을 확인한 후 나머지 10% 교부

-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20. 3. 13.

○ 보조금 신청(구로·마포구→서울시)	: '20. 3월 중

○ 1차 보조금(90%) 교부(서울시→구로·마포구)	: '20. 3월 말

○ 사업추진 상황보고서 제출(구로·마포구→서울시)	: '20. 7월 중

○ 2차 보조금(10%) 교부(서울시→구로·마포구)	: '20. 7월 중

○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개최(구로구)	: '20. 9월 중

○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 개최(마포구)	: '20. 9월~10월

○ 실적 및 정산보고(구로·마포구→서울시)	: '20. 11월~12월

□ 소요예산(안) : 총 820백만원

○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32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전환),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50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전환),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붙 임 : 1. 사업예산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 1부.
2.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