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494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서지영	남궁눌	03/16 강선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3.

감사담당관

(감사2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

□  평가결과

□  제정이유

❍ 4개의 물재생센터(탄천,서남,중랑,난지)의 인적·물적 자원 운영 일원화로 경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市) 사업소인 물재생센터를 ‘서울물재생시설공단’로 공단화하기 위함

□  주요 제정내용

❍ 총칙(안 제1장)

-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설립등기

❍ 임원 및 직원(안 제2장)

-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임기, 임·직원의 겸직제한, 이사회, 임원의 대표권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 이사회의 참여제한, 직원의 임면

❍ 사 업(안 제3장)

- 사업, 사업의 대행

❍ 재무회계(안 제4장)

- 사업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손익금의 처리,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기금조성, 자금차입

❍ 감 독(안 제5장)

- 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보 칙(안 제6장)

- 공무원의 파견·겸임,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업무상황 공표, 과태료, 공인의 비치, 시행규칙

❍ 부 칙

- 시행일,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협정·협약·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거대 4개 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서울시 물재생시설을 일원화하여 기술전문성과 경영혁신을 위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시(市) 사업소인 ‘서울시 물재생센터’를 공단화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

3		결과조치

□  *******************

붙 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