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241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기택	남미라	김재진	신종우		03/16 김의승
협 조

2020년 취약계층 맞춤 취업지원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2020. 3.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취약계층 맞춤 취업지원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취업취약계층인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동료상담가』일자리를 창출하여 정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선순환 도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추진배경

○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저소득층이 많아,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지원 필요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9%,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1.6%에 불과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4.7%로, 전체 장애인 중 가장 높음

※ 출처 : 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참고자료, 관련통계 ①, ②】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자택 내 은둔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상담을 통해 사회참여 및 구직시장으로 유인 필요

정신장애인의 ‘1개월간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은 11.8%로, 전체 장애인 중 두번째로 높음

※ 출처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참고자료, 관련통계 ③】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4. ~12.(9개월간)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정신장애인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자 진단 받은 자 및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사업내용 : 동료상담가 양성 및 지원활동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미취업 정신장애인에게「동료상담가」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료 장애인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 유도

< 타부서 사업과의 비교 >

구분	일자리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시행	2020년	2019년
대상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	∘ 모든 장애인(발달장애인 50%이상) - 외부기관 교육과정(20~40시간) 기수료자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 ************************* ************** **********	*************************** ***********************
근로조건	************ *************	********* *********
예산재원	시비 100%	국비 50% : 시비 50%

*********************

○ 사업방법 : 역량있는 전문기관(장애인 당사자 단체) 선정

- 장애인이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지원과정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효과 도모

***************************************************

********************************************************

**********************************

****************************************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교육 전문가에 의한 이론․실습 병행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 일자리를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 및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 유지를 위한 경력 개발 도모

○ 동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장애 완화 및 사회참여 기회 지원

□ 추진 체계

	서 울 시			∘ 사업 수행기관 공모 · 선정 ∘ 보조금 교부 · 집행 적정성 점검 · 정산 ∘ 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지도 · 점검
	수행기관		교육 전문가
	참여자 (정신장애인)		∘ 동료상담가 양성 교육 - 이론 및 실습 교육 - 과제 및 피드백 제공
∘ 사업 관리 - 사업 집행 - 추진 상황 및 실적 보고 ∘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모집 · 복무 관리 ∘ 상담 대상 발굴 ∘ 민간일자리 연계
∘ 동료상담가 양성 교육 이수 ∘ 상담 대상 발굴 및 상담 활동 ∘ 상담 실적 보고서 작성

□ 추진절차 및 방법

< 추진절차 >

사업수행기관 공모 · 선정	⇨	동료상담가 참여자 모집	⇨	동료상담가 양성 교육	⇨	동료상담 활동	⇨	사업관리 (평가)
서울시		수행기관		교육 전문가		수행기관		서울시

< 추진방법 >

□ 수행기관 선정 - 서울시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1개 수행기관)

○ 공모대상 :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

○ 공모기간 : 2020년 3월 중

□ 참여자 모집 및 교육 - 수행기관

○ 참여자(동료상담가) 모집 : 공개 모집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 및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참여자(동료상담가) 교육

- 기본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업무개시 1개월 내)

- 직무교육 :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교육

□구성 : 기초역량(자신), 업무역량(동료지원), 플랫폼(공동체) 영역

구 분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안)
교육 대상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에 선발된 자
교육 인원	- 20명
교육 과정	- 이론교육 : 총 90시간(15주 과정) ① 동료상담가 기초역량 구축 - 당사자로서 자기 경험의 고유성, 구체성, 구체성에 대한 재조명 ② 동료상담가 업무역량 구축 - 동료상담 활동 위한 지식·기술 교육 ③ 동료상담 플랫폼 구축 - 동료상담가 공동체 구축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일자리 모형 개발 - 실습교육 : 총 80시간(10주 과정)
교육 방법	- 이론 교육 · 토론 · 과제 평가 - 2인 1조 실습교육 및 피드백 제공

※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

○ 교육 전문가 확보 : 사업수행기관 공모 시 응모기관이 사전 확보

□관련분야 교수․연구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

< 교육 전문가 역할 >

① 슈퍼바이저

- 정신장애인「동료상담가」가 참여자 문제해결을 위해 자문을 해주거나, 환경 조성을 하도록 돕는 조정자의 역할

② 정신장애인 조력자

- 장애인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 역할
(정보제공, 의사소통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구성원 간 갈등 중재 등)

□ 사업관리 – 서울시 및 수행기관

○ 매월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수행기관)

- 실적보고서 : 보조금 집행 실적, 참여자 현황, 상담 실적 등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집행계획

○ 수행기관 지도․점검(서울시)

- 위탁약정서 등 준수 여부 지도․점검 및 평가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352,000천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Ⅳ		추진일정

□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 참여자 모집 □ 참여자 교육 □ 상담 활동 □ 집행실태 점검 □ 보조금 정산	: ’20. 3월 : ’20. 3월 : ’20. 4~9월 : ’20. 10~12월 : ’20. 수시 : ’20. 12월

참고자료

□ 관련 통계

①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지표(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단위: 명, %)
장애유형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지체장애	1,233,940	547,040	655,743	44.3
뇌병변장애	242,990	29,147	211,780	12.0
시각장애	250,780	105,173	136,482	41.9
청각장애	338,178	91,683	238,649	27.1
언어장애	17,590	5,069	12,242	28.8
지적장애	184,089	50,476	129,029	27.4
자폐성장애	16,400	3,569	12,522	21.8
정신장애	101,902	11,855	88,586	11.6
신장장애	87,101	22,355	63,579	25.7
심장장애	5,079	1,581	3,375	31.1
호흡기장애	11,571	2,329	9,165	20.1
간장애	12,176	5,359	6,696	44.0
안면장애	2,666	1,574	953	59.0
장부·요부장애	14,856	3,541	11,065	23.8
뇌전증장애	6,884	1,139	5,199	16.5
전 체	2,526,202	881,890	1,585,065	34.9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단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전체
9.6	20.4	11.6	9.2	26.9	30.4	6.5	54.7	19.3	17.6	16.9	15.1	14.9	12.4	34.5	15

③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거의 매일	74.7	48.1	72.6	76.0	79.9	74.0	91.8	54.6	59.0	42.3	28.4	76.7	83.3	73.3	50.0	70.1
주 1~3회	18.4	22.5	19.5	16.3	19.0	15.4	7.9	23.9	37.6	44.1	42.1	20.1	13.4	15.8	34.5	19.5
월 1~3회	4.6	11.5	6.1	5.1	1.1	6.7	0.0	9.6	1.7	9.4	21.1	0.2	3.3	10.9	15.5	5.9
전혀 외출 않음	2.4	17.8	1.8	2.6	0.0	3.9	0.2	11.8	1.6	4.2	8.5	2.9	0.0	0.0	0.0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261,555	286,600	262,381	282,255	20,700	197,182	22,972	103,628	83,583	6,174	14,033	11,042	3,173	15,542	9,520	2,580,340

□ 개념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유형

정신적 장애인	신체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시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안면 장애인	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간 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뇌전증 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19.7)로, 장애의 정도는 중증, 경증으로 나뉘며, 정신적 장애는 모두 중증임.

❍ 정신적 장애인 유형별 정의

- 정신 장애인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동장애: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

- 지적 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 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지적 · 자 폐성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