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020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이우천		한정환	02/26 서병철
협조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자치구 지원계획

2019. 2.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자치구 지원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방치자전거의 수거·처리 업무의   사업비 지원으로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현 황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방치자전거 처리현황

《 방치자전거 처리절차 》

발생확인	⇒	이동권고(10일) (안내문 부착)	⇒	수 거	⇒	처분공고(14일)	⇒	처 분

※ 처분방법 :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

○ 년도별 발생현황(‘15~’18년)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수거대수	67,977	15,367	20,072	16,181	17,255

□ 추진경위

○ ’12~’16년까지 지역자활 등으로 이루어진 방치자전거 처리공동체와

서울시간 협약을 통해 자치구 분할담당

○ ’17년~ 자치구별로 협약 및 위탁계약 체결로 방치자전거 처리 업무 수행

-  ‘18년 자치구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업무 예산 시범 지원

※ 18년도 사업비 신청 16개 자치구 지원 (16x20백만원=320백만원)

□ 방치자전거 발생원인

○ 자치구 방치자전거 적출 및 수거·처리 인력 및 예산 부족

- 방치자전거 업무 1인 수행 및 수거처리 예산 미확보 시 처리에 어려움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를 대행하는 자활단체의 투입인력(1~10명)이 달라  인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업무 과부하 및 처리 지연 발생

- 적출·수거 전담인력 2명(차량운영 포함)기준 용역설계서 안 마련

2		추 진 계 획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용역 표준안 통보

○ 용역 과업 내용서 안(과업범위, 유지관리 장소 등), 용역설계서 안(용역 인원, 점검회수에 따른 반영금액) 자료를 참고하여,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 상황을 반영한 용역계약 실시

□ 방치자전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자치구 예산지원

○ 지원대상 : 예산지원 신청 자치구

○ 지원금액 : 385백만원(20개 자치구 합산, 각 20백만원내)

○ 사업내용 : 방치자전거 처리업무 및 자전거거치대 공급 확보 지원

- 지하철주변 및 자전거 주차장등 주요시설물 방치자전거 수거활동 지원

○ 사업기간 : ’19. 3월 ~ ’19. 12월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자전거정책과/자전거 이용시설확충 및 관리/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자치단체경상보조금(202-308-01)

□ 방치자전거 점검실시

○ 방치자전거 점검실적 및 중점점검사항 평가

□ 중점점검사항

1. 집중관리지역 방치자전거 정기점거 이행 여부(방치자전거 적출부실, 점검결과 적기 미보고)

2. 적출된 방치자전거의 계고 스티커 부착 후 적기 수거여부(계고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 자전거 주차장 등 방치자전거 특별점검 실시(연4회)

3		행 정 사 항

○ ’19. 2.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용역 과업내용,설계서 통보

○ ’19. 2. : 각 자치구 예산 교부 및 용역발주

○ ’19. 3~12. : 사업 시행

붙   임 : 1.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과업내용서[안] 1부.

2. 방치자전거 관리 용역 설계내역서[안] 1부.

3. 방치자전거 매각단가 기초자료[안] 1부.  끝.

참고자료	자전거 예산지원 신청 금액

연 번	신청 자치구	신청 금액	비고
1	종로구	20백만원
2	중구	20백만원
3	용산구	20백만원
4	광진구	20백만원
5	동대문구	20백만원
6	중랑구	10백만원
7	성북구	20백만원
8	강북구	20백만원
9	도봉구	20백만원
10	노원구	20백만원
11	은평구	20백만원
12	서대문구	20백만원
13	마포구	20백만원
14	양천구	20백만원
15	구로구	20백만원
16	금천구	20백만원
17	영등포구	15백만원
18	서초구	20백만원
19	강남구	20백만원
20	송파구	20백만원
계	20개구	385백만원

구 분	신청 자치구	미신청 자치구	비고
자 치 구 (25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계	20개구	5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