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443
결재일자	2020.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주	김승혜	고재정	박유미		03/14 나백주
협 조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살예방연극」·「생명사랑콘서트」 공모계획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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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살예방연극」·「생명사랑콘서트」공모 계획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서울시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향상시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을 확산하고자 「자살예방연극」과 「생명사랑콘서트」로 ‘20년 사업 운영 주체를 공모·선정 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생명존중문화조성)

-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생명존중문화 사업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2.)

□ 추진방향

○ 자살예방사업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사업접근성 다각화 모색

○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완화로 생명존중문화 감수성 향상 도모

○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 고취 및 희망의 메시지 전달

□ 추진배경

○ OECD 평균 자살률은 11.5, 한국은 OECD 평균의 2.1배(24.6명)

- 36개 OECD회원국 최신년도 연령표준화자살률 평균 인구 10만 명당 11.5명

- 한국은 24.6명(’16년)으로 1위, 리투아니아가 24.4명(‘17년)으로 2위, 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가 18.1명(’15년)으로 3위

2018년 자살통계 자료집, 중앙자살예방센터

○ 2018년 서울시 자살률은 전국 최저이나, 2017년 대비 5.1%(105명) 증가

- 2018년 서울시 자살률 22.5명, 전국 26.6명

- 2013년부터 감소 추세에서, 2018년에 다시 증가

2018년 서울시민 자살현황 보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자살원인 1위는 정신과적 문제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등의 정신건강관리 중요

2017년 동기별 자살사망자 비율 (출처 : 2019자살예방백서, 중앙자살예방센터)

○ 예술은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과 상처로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함

- 드라마는 긴장고조, 갈등해결의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치료에 도움

미술심리치료 총론(예술로서의 미술치료) p.196

- 장애를 극복한 전문연주단의 공연은 희망의 메시지 전달로 생명존중 사상고취

○ 서울시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 역량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그간 추진실적

○ ’14.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운영(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치유활동가 양성 등)

○ ’16. 생명문화버스 운영(속마음 상담, 체험, 토크콘서트 및 인식개선 활동 등)

○ ’19. 자살예방연극 운영(“NEW정거장” 공연, 생명존중 설문조사 등)

□ ‘20년 추진과제

○ 자살예방을 주제로 한 「자살예방연극」공연 공모

○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사랑콘서트」운영 공모

□ 주요내용

○ 「자살예방연극」

- 대  상 : 서울시민 중 정신건강고위험군 및 자살고위험군, 게이트키퍼 등

- 내  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내용 포함한 연극공연 및 기획

○ 「생명사랑콘서트」

- 대  상 : 서울시민, 자살유족 등

- 내  용 : 장애인 구성 전문연주단의 희망콘서트 공연 및 기획

□ 선정규모 : 2개 기관(자살예방연극, 생명사랑콘서트)

□ 사업기간 : ‘20. 5월(협약일) ~ 11월

□ 지원예산 : 300,000천원(시비100%, 민간경상사업보조)

○ 자살 예방 연극 : 200,000천원

○ 생명사랑콘서트 : 100,000천원

□ 사업선정 : 공개모집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Ⅱ		공모계획

□ 운영개요

공모1		「자살예방연극」

○ 사업 개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내용을 포함한 연극공연 기획 및 운영

- 프로그램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SNS 홍보 시스템 포함) 구축

- 유관기관 연계, 지역자원 개발,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 사업추진 성과 평가

○ 예산 총액 : 200,000천원

공모2		「생명사랑콘서트」

○ 사업 개요

-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 구성 전문연주단의 공연 기획 및 운영

- 장애를 극복한 공연시연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희망의 메시지 전달

- 프로그램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SNS 홍보 시스템 포함) 구축

- 사업추진 성과 평가

○ 예산 총액 : 100,000천원

□ 예산 사항

○ 총 지원예산 : 300,000천원

○ 예 산 과 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이전(307), 민간경상사업보조(02)

□ 공모개요

○ 공모사업 : 「자살예방연극」·「생명사랑콘서트」운영

○ 공모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10일)	⇒	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20.3.23.(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20.4.1.~4.10.		서울시청 ‘20.4월 중		홈페이지 ‘20.4월 중		서울시-선정기관 ‘20.5월 중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 3. 23.(월) ~ ’20. 4. 10.(화)

○ 공모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재

○ 공모문안 : 붙임 1, 1-1 「(공고문(안)」참조

○ 신청접수

- 제출장소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신청사 4층)

- 제출방법 : 근무시간내(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③ 사업계획서(사업비내역 포함)

④ 단체소개서

⑤ 조직(구성) 현황

⑥ 단체 자산현황(‘19년 결산결과에 의함)

⑦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분야 활동실적(최근 2년 이내)

⑧ 당해연도 주요 사업계획

⑨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사업계획 작성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 참조(붙임2)

- 제출부수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파일(USB) 1부

Ⅲ		심사·선정 계획

□ 심사절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9명(위원장 포함) 이내 외부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 심 의 사 항 :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심사방법 : 실무검토(보건의료정책과)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단체, 계획, 예산 등에 대하여 부서 자체평가

- 부서 자체심사 결과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평가일정 : 2020. 4월 중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별도수립

○ 평가항목 : 사업단체(15점), 사업계획(40점), 사업예산(35점), 현장평가(10점)

※ 평가일정 및 지표는 향후 위원회 심의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조건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영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투자출연기관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분야 2년 이내 활동실적 기관 우선

· 운영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투자출연기관 우선(현장확인)

	신청 제외 대상
∙ 동일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있는 경우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분야 사업경험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투자출연기관 ∙ 사업대상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기관

○ 사업자 선정 : 평가점수에 의거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Ⅳ		선정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운영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후 교부금 지원,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운영)

○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선정단체와 서울시 간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지급계좌 개설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 또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책임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

○ "서울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종료 후 정산

○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 실적보고서 검토 :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검토,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 적합성 심사 후 통보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고지서 발행, 반환

□ 사업결과 성과평가

○ 평가시기 : 다음연도(‘21년) 4~5월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점수 부여)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평가

(우수, 보통, 미흡 평가)

○ 평가결과 : 국별 보조사업 중 미흡등급(하위20%)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 주관)에서 심층심의하여 사업지속·축소·폐지 여부를 결정.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예산담당관)

Ⅴ		향후 계획

□ 모집공고                         : ‘20. 3. 23. ~ 4. 10.

□ 신청서류 접수(10일)             : ‘20. 4.  1. ~ 4. 1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 4월 중

□ 선정결과 통보                    : ‘20. 4월 중

□ 서울시-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20. 5월 중

□ 사업비 적정집행 회계교육 실시    : ‘20. 5월 중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시까지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음)

※ 약정체결 후 사업비 교부(계좌입금)시까지 집행 사업비(신청금액분)는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후추후 보조금에서 보전

붙임  1. 공고문(안) 각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