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3262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손남신	김윤하	김규룡	03/13 주용태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사업 선정계획

2020.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대상사업 선정계획

주요 시책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기 위해 ´20년 상반기 관광체육국 사업 중 실적가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운영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 등

□ 실적가점 개요

○ 대상기간 : ’19. 10. 1. ∼ ’20. 3. 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부여대상: 시 6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 부여인원 : 현원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5점~3점(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0.05점~0.6점

※ S-3점(10%), A-2점(20%), B-1점(20%), C-0.5점(20%), 제외(30%)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자치구		외부 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Ⅱ		세부 운영 계획

□ 대상자 추천기준

○ 관광체육국 추천가능인원 : 10명

○ 추천방법

-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로 제한

-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10%이상 추천하고 사업소 직원 비율이 50%가 넘은 경우 가급적 20% 이상 추천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Ⅱ		실적가점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 관광체육국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1) : 관광체육국장

○ 위 원(6) :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올림픽추진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간 사 (1) : 관광정책팀장

○ 참 관 인 :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심사일시 : ’20. 3.11(수) 관광체육국 회의실

□ 심사 기본원칙

○ 계획보다는 실행단계와 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중심으로 선정

○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경우 우대

□ 심사대상 : 4건(붙임-1 참조)

○ 접    수 : 사업실적 2건, 개인실적 2건

○ 선정인원 : 10명(사업 및 개인실적 포함)

Ⅱ		향후 추진일정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0. 3. 11(수)

○ 심사결과 공개, 의신청 접수 및 처리     ´20. 3. 13(금) 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20. 3. 18(수) 까지

붙 임 : 1. 관광체육국 실적가점 대상사업 신청 현황

2. 최근 2년간 실적가점 부여 현황

3.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붙 임 1

실적가점 대상사업 신청 현황(4건)

□ 2020년 상반기(사업 2개, 개인 2개) - ************

구분	사 업 명	실적요약	수행부서		참여자
사업 (2)	****************************************	********************************************************************** ***************************************************************************************************	*****		************ ************** **************
			*****		**************
			*****		**************
	***********************************	*************************************************************** ************************************************************************** ****************************************************************	*****		************
			******		************ ************
개인 (2)	************************	**************************************************** *******************************************		**********	*******
	****************************	********************* *************** * *************************************** *** ***************************************************************		**********	*******

붙 임 2

최근 2년간 실적가점 부여 현황

□ 2018년 상반기(사업2, 개인3) - 관광5, 체육 6

순위	신청 사업	부 서 명	참여자	평가결과
사업1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 추진	관광정책과	*	*
		관광사업과	*
		체육정책과	*
사업2	시민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운동할수 있는 환경 조성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	*
개인1	만성적자로 골치앓던 서울관광마케팅(주) 조직형태 전환	관광정책과	*	**
개인2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서울매력 알리기로 서울관광시장의 침체극복	관광사업과	*	*
개인3	도심속 겨울스포츠 체험명소 ‘2017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운영	전국체전기힉과	*	*

□ 2018년 하반기(사업2, 개인2) - 관광5, 체육 6

순위	신청 사업	부 서 명	참여자	평가결과
사업1	체험경제시대, 서울관광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관광정책과	*	*
		관광사업과	*
사업2	제100회 전국체전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장 수준 향상 추진	전국체전기힉과	*	*
		체육시설사업소	*
개인1	2018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전 개최	체육정책과	*	*
개인2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운영으로 생활체육 참여자 저변확대	체육진흥과	*	**

□ 2019년 상반기(사업2, 개인3) - 관광5, 체육7

순위	신청 사업	부 서 명	참여자	평가결과
사업1	5천만 서울관광 시대를 향한 관광생태계 혁신	관광정책과	*	*
		관광사업과	*
사업2	2032년 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서울 선정 등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 추진	체육정책과	*	*
		체육진흥과	*
		전국체전기획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개인1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운영으로 생활체육 참여자 저변확대	체육진흥과	*	*
개인2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홍보사업 추진	전국체전기획과	*	*

□ 2019년 하반기(사업2, 개인3) - 관광5, 체육7

순위	신청 사업	부 서 명	참여자	평가결과
사업1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준비	전국체전기획과	*	*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사업2	일본 수출규제 관련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관광특별지원 대책 추진	과광정책과	*	*
		관광산업과	*
개인1	104년 만에 돌아온 돈의문	관광산업과	*	*
개인2	공공기관·민관기업 장애인 실업팀 창단 활성화	체육정책과	*	**
개인3	행정사무조사의 성실한 수감 및 시 체육 단체 개선방안 마련	체육정책과	*	**

붙 임 3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사업(업무)명
관련부서	○○○국(본부․사업소) △△△담당관(과)
□ 사업개요(HY울릉도B 16)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신청자 참여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재심)신청 사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신청 진행경과 및 기각사유 ※ 재심 신청 시에만 작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제 출 자        과(담당관)    직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