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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146호(2020.3.1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3.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 명령제도가 외래치료 지원제도로 변경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청구 절차와 방법 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 정신질환자가 충분한 재활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모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실 외 시설 및 장비를 타 진료과와 공동사용	보건의료정책과 등 (기타 관련부서)

붙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3/1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