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673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중훈	오영희		전결 03/13 권태규
협 조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관련 -

신규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현황 모니터링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관련-

신규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현황 모니터링

미등록 상태에서 다수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숨기고 가맹점이 없는 것처럼 허위등록하는 가맹본부를 조사하여 가맹사업시장의 불법을 근절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미등록 상태에서 다수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5곳 미만으로 허위 정보공개서등록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를 적발하여 가맹시장의 불법을 근절하고자 함.

※가맹점 5곳이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후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법 제3조)

□ 추진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의 2

-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 연매출 3천만원 또는 가맹점 5곳 이상 가맹본부.

※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경험 있는 경우 연매출액 기준 : 2억원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제41조 제3항

- 등록취소 : 거짓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직권 취소 가능.

- 벌칙 :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체결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연도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등록 정보공개서 (서울시 기준)	565	450	463

Ⅱ		추진내용

□ 기 간 : 2020. 3. ~ 10.

○ 1차 모니터링 : 2020. 3. ~ 7. (4월간)

○ 2차 모니터링 : 2020. 8. ~ 10.(3월간)

□ 대 상 : ’19년 9월 부터 ’20년 10월까지 신규등록한 정보공개서

○ 1차 모니터링 :  ’19. 9.~’20. 4.까지 신규등록 건(약 300개)

○ 2차 모니터링 :  ’20. 5.~’20. 10.까지 신규등록 건(약 150개)

□ 내 용 : 인터넷 및 현장확인 후 등록된 가맹점과 일치여부 확인

○ 인터넷과 등록된 가맹점 현황과 일치여부 확인 후 현장 조사함.

- 등록현황 확인 : 가맹정보시스템 상 가맹점 등록 현황확인 후 현황표 작성

- 인터넷 확인 : 본사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 가맹점 검색 후 목록 작성

- 현장 확인 : 등록현황과 인터넷이 불일치 하는 경우 현장확인 후 확인서 작성

○ 모니터링 절차

①시스템 확인		②인터넷 확인		①② 일치
등록현황 기재		가맹점 현황표 작성		모니터링종료
				①② 불일치		가맹점 5 미만
				가맹점수 확인		불일치 현황표 작성
						가맹점 5 이상		현장확인
						불일치 현황표 작성		현장 확인서 작성

○ 모니터링 인력배치(안)

구분	A조	B조	C조	D조	E조	F조	G조	H조	I조	J조
인터넷 확인	윤미라 (호민관)	윤미라 (호민관)	윤미라 (호민관)	윤미라 (호민관)	양혜원 (호민관)	양혜원 (호민관)	양혜원 (호민관)	송예린 (호민관)	송예린 (호민관)	송예린 (호민관)
현장 확인	윤미라/ 오영희 (팀장)	윤미라/ 이관성	윤미라/ 송승훈	윤미라/ 박중훈	양혜원/ 황신아	양혜원/ 이현겸	양혜원/ 신동명	송예린 김민영	송예린/ 윤은준	송예린/ 이재화

※ 현장확인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추진할 예정.

□ 사후조치 : 가맹사업법 위반시 보도자료 배포 및 공정위 조사의뢰

Ⅲ		향후계획

□ 모니터링 교육(호민관 및 담당자)        2020. 03. 18.(수)

○ 교육내용 : 활동시 주의사항 및 관련 가맹사업법령 숙지

□ 1차 모니터링 실시                      2020. 3. ~ 7.

□ 1차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조치         2020. 8월

○ 조치내용 : 공정위 조사의뢰 후 정보공개서 직권취소

□ 2차 모니터링 실시                      2020. 8. ~ 10.

□ 2차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2020. 11월

붙  임  1.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표  1부

2. 가맹점 현황표  1부

3. 불일치 현황표  1부

4. 현장 확인서  1부. 끝.